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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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계층별·지역별 대응 방안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담긴다. 정부·여당은 이번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 아이를 둔 부모, 어르신 등 감염병 취약 계층과 대구·경북 등 취약 지역,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취약계층별 맞춤형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저소득층에 소비 쿠폰을, 아이를 둔 부모 236만명에게는 아동양육 쿠폰을 지급한다.
또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일하는 어르신들이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소비 촉진 방안도 밝혔다. 고용시장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청년 고용 안전 및 저소득층 구직활동 지원 방안도 정부 측에 요청했다.
지역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고용 사정 악화에 대응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의료 인프라 구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예산을 별도로 배정하는 등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대책도 공개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 각각 2조원 확대 △ 신보·기보의 특례보증 2조원 확대 △ 온누리상품권 5000억원 추가 발행 등이다.
이번 추경은 2015년 6조2000억원 규모의 메르스 추경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피해가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다”며 정부에 과감한 추경 편성을 주문했다.
정부도 화답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로 밤샘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확진자들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를 거쳐 수요일 국무회의, 목요일에 국회 제출하는 ‘초스피드’ 일정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꼭 필요한 사업을 엄선했고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가장 좋은 피해 극복 및 경기 개선 대책은 코로나 사태를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라며 “굳게 버텨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확진 확자들도 꼭 이겨내셔야 일어설 수 있다. 소상공인도 버텨야 일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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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이해진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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