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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정 "추경안 5일 국회 제출… 메르스 당시 6조2000억원보다 많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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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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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우한 코로나(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대한 5일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으로 초스피드로 진행해왔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4당 대표가 큰 틀에서 (추경에) 합의한 만큼 정부는 3월 17일 종료하는 임시국회에서 확정되도록 지난주 내내 밤새워서 추경 작업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 방역, 피해 극복과 관련해 꼭 필요한 사업을 엄선하고 '시급성·집행가능성·한시성'이라는 3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노력했다"면서 "추경안이 만들어져 제출되면 정부로선 추경안 심의 대비, 추경 확정 후 신속 집행 계획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미리 하겠다"고 했다. 이어 "방역 없이 경제 없다. 가장 좋은 코로나 피해 극복·경제 개선 대책은 코로나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확진 환자도 꼭 이겨내야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과감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경제 피해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보다 큰 만큼 이번 추경은 2015년의 6조2000억원 세출 규모를 넘는 규모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수혜 조건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불충분해선 안 된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에 대해 의료 지원, 마스크 지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기존 틀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단계까지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 구급차, 의료진과 피해병원에 대한 지원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고 향후 사태 전개가 불확실한 만큼 상황별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비도 충분히 보강돼야 한다"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격리자와 피해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생활비 지원, 의료기관 손실 배상, 민간 공중보건 인력 파견, 자원봉사자 지원 등을 포함해달라"며 "피해지역별 고용 안정대책과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 특히 대구·경북에 대해 별도 대책안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정부가 마스크 물량을 확보해 국민이 불안 심리를 느끼지 않게 안정적 공급을 위한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위축을 막아야 하는 만만찮은 두 개 과제가 동시에 있다"며 "이번 한 번으로 고난이 끝나길 바라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도 추가로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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