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추경 집행해도 1.9% 성장 예상"

민간소비·설비투자 둔화 폭 확대 탓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한국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해도 2%의 성장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9일 임혜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충격은 추경 효과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임혜윤 연구원은 "수출과 투자부문은 기저효과를 반영해도 둔화 폭 축소를 장담할 수 없다"며 "최근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상승을 주도했던 서베이지표 반등마저도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임 연구원은 당초 7월로 예상했던 경기 순환기 저점 통과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도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KTB투자증권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둔화 폭 확대를 감안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1.9%로 하향했다.

추경 집행은 경기 하방 압력을 일정부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지출 규모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당 초 예상보다 경기 회복이 더 미뤄지고 반등 폭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5차례의 추경으로 경제성장률은 약 0.1%포인트 상승했다. 이들의 실질지출은 평균 6조원으로 이번 추경 지출규모도 해당 수준이라면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 연구원은 "추경 규모는 7조원(세입경정 등을 제외한 정부 실질지출 기준) 내외일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총 6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정부의 실질지출 규모는 GDP 대비 0.3%인 6조원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 11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사례를 참고해 10조원 이상의 추경 가능성도 제기한다.

다만, 지난 2015년 추경에서 정부의 실질지출은 세입경정(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거나, 지방교부금을 증액하는 등 다시 정부로 들어가는 자금) 5조4000억원을 제외하면 약 6조2000억원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지난 2000년 이후 추경안에서 정부 실질지출이 10조원을 넘어선 경우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외엔 없다.

따라서 이번 추경도 총 편성규모 자체는 10조원 이상(세입경정이 포함될 경우)일 수 있으나 실질지출 규모는 7조원 내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현재 여야 모두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편성 자체는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추경 규모와 국회 통과, 집행 시기 등이다.

임 연구원은 "추경안의 국회 통과와 집행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추경 목적이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질병 대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임시국회 회기인 다음달 17일 안에 통과되고 곧장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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