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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코로나 19대책] 文대통령 “긴급 추경, 빠른 시일 내 국회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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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영수회담 ‘코로나 긴급 추경예산안’ 논의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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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야 정당대표와의 대화를 열었다. 대통령과 4당 대표들은 이날 코로나 사태에 대한 국가적 총력 대응과 함께 추가경정예산 수립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사진 왼쪽부터) 유성엽 민생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출처= 뉴시스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코로나19 확산 비상사태의 해결에 필요한 추가 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대한 안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각 정당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영수회담(領袖會談)을 열어 사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긴급 추경예산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 제출해 이를 통과시킬 것임을 밝혔다.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은 정부의 예산 집행계획 이후에 발생한 특수 상황으로 인해 예산 집행의 계획을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이날 영수회담 자리에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 등 각 정당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통령과 각 정당 대표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쟁을 멈추고, 적극적으로 위기 상황에 대응해야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19 사태로 국민 안전과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라면서 “각 정당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국회가 코로나19 대책특위 구성,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등이 포함된 ‘코로나 3법’을 통과시킨 것 그리고 정치권이 추경 편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뜻을 모으게 된 것은 각 정당들간 협조가 잘 이뤄진 결과”라면서 각 정당 대표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문재임 대통령은 “특별교부세, 예비비 등 비용이 포함한 긴급 예산의 집행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상의 강력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라면서 “추갈 더 강화해야 될 대책이 있다면 각 정당이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보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재정 투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중소 상공인들을 긴급 지원하고,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라면서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한 소비 진작책과 더불어 특히 대구ㆍ경북 지역이 겪고 있는 여러 피해들을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제안에 각 정당 대표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바로 인식하고 정치권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회담장에서는 날선 기싸움으로 잠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확산된 것은 정부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등을 추진하지 못하면서 초반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면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강경화 외교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즉각 경질로 그 책임을 물어야한다”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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