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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홍남기 "추경 6.2조원 이상…다음주 국회 제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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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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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에 대해 '6조2000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당시 보다 큰 규모의 예산을 반영한 추경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는 "추경 사업 발굴과 검토를 진행 중에 있어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메르스 때보다 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따져본다면 메르스 때의 세출 규모보다 더 크게 짜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으로 순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거란 지적에 대해서는 "추경을 하게 되면 동원할 수 있는 잉여금을 최대한 동원하고 나머지는 적자국채로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가 늘어난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국가채무 몇 조 늘어나더라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 중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 부총리는 20조원 규모의 경기보강 대책도 함께 내놨다. 기존에 발표된 4조원 규모 지원안에 더해 이날 16조원에 달하는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앞으로의 양상과 민생·경제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4, 5차로 이어지는 추가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와 추경에 따른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정부는 연구기관처럼 사안에 따라 성장률을 조정하지는 않고 오는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조정하게 될 것"이라며 "추경 규모까지 합하면 지원 대책이 총 26조원 이상이 될것이며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기재부는 추경 편성을 추진한 뒤 국회 통과 시 2개월 내에 계획된 내용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목표도 밝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회복 지원 ▲방역체계 고도화 ▲경기보강 (내수 및 지역경제) 등을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하고, 추경 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통과 후 2개월 내에 75% 이상 집행이 추진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상반기중 중앙 재정은 역대 최고 수준인 62%, 1분기중 32% 이상 조기집행에 나서고 특히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 66%, 1분기 37% 이상 조기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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