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책] [종합③] 정부 "적자 국채발행도 불가피...추경 6조2000억원 이상"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략 가동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정부가 2단계 대응을 통해 총 20조원 수준의 자금지원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힌 가운데, 3단계 대응인 추경집행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메르스 사태와 비교해 코로나19 사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정부의 장기적인 접근방식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의 패키지 전략은 합격점에 가깝지만 더욱 촘촘한 전략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적자 국채 발행..추경 규모 6조2000억원 이상

당초 여당은 추경편성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야당은 아예 ‘혈세 퍼주기 프레임’을 들이댈 정도로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심해지며 여당은 “정부가 빠르게 추경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기류로 변했고, 야당도 추경에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한 상태다.

23일과 24일 연이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조속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24일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한다”면서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25일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추경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뤘다. 현 상황에서 정부의 추경편성 및 국회보고, 이에 따른 추경안 통과는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2차 대응책을 발표하면서도 추경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불태웠다.

홍남기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민생 안정과 코로나19 사태의 조기종식, 그리고 기존 예산만으로는 대처가 어려운 여러 가지 지원소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준비 중”이라면서 “세출예산 기준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세출규모 6조2000억 원 규모보다 적지 않은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약 11조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다만 11조원의 추경 중 세출사업과 세입경정 비율은 50:50이었다. 그리고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세출사업이 바로 6조2000억원 수준이다. 즉 현재의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메르스보다 더 심각한 것을 고려해, 세출사업이 메르스 당시 추경세출 규모보다는 더 커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도 감수해야 하는 대목은 부담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동원할 수 있는 잉여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경기가 회복돼 세입이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감염병 검역, 진단, 치료 등 지원과 함께 이와 같은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고도화하는 분야에 사업을 집중하는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사태에 따른 피해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 ㆍ소상공인의 피해 극복 및 회복 지원에 추가적인 지원사업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민생 고용안정 지원사업 분야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응 전략 빠르다...관건은 심리”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20조원을 투입하는 2단계 대응을 통해 전방위적 조치에 나섰다. 관전 포인트는 방역체계 강화의 실효성과 피해에 대한 지원, 경제 활력을 위한 정책의 성공 여부다.

방역체계에 있어서 정부는 이미 속도전을 불사하고 있다. 그러나 마스크 논란이 계속 벌어지는 장면을 보면, 정부의 대책에도 허점이 많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6일부터 마스크 공급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라 약속했으나, 현장에서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정 총리는 “송구하다”면서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부처에서는 최단 시간 내 유통체계를 정비하고 국민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고개를 숙였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결국 꼼꼼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피해에 대한 지원적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은 실효성이 크다는 평가다. 특히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는 전략은 심리적인 측면서도 효과가 크다.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결정이 흔히 보기 어려운 결단이자 미담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순간 정부도 미담의 주인공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민관이 합심해 위기를 넘기자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정부가 공기업을 중심으로 이러한 미담 릴레이에 동참하는 것도, 큰 틀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영악한 전략이라는 뜻이다.

다만 추가적인 정책을 통해 대응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말은 나온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물론, 그 이상의 전반적인 경기부양효과를 노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긴급경영안정 자금 지원도 있다. 여러 형태로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사태가 3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책이 부족하다면 4, 5차 대책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골목상권의 자금흐름 개선에 주목한 정책은 호평이다. 정부가 특별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세부담 경감까지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체감경제, 즉 일선의 소비자들이 당장 느낄 수 있는 경제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일부 가족에 대한 휴가비를 지원하는 것도 비슷한 위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새로울 것 없는 정부의 경제지원정책이지만, 전반적으로 실생활 체감과 심리적인 측면의 입체적 접근이라는 말도 나온다. 나아가 전체 경제 부흥책이 가동되면 다양한 시너지 효과도 노려볼 수 있다.

한편 추경은 일종의 ‘히든카드’다. 정부가 1단계 4조원 수준의 예비비를 투입하고 2단계 16조원 수준의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3단계 추경까지 편성하면 일종의 패키지 A플랜은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대목에서 문재인 대통령 및 여야 대표의 회담을 통해 추경 규모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며, 추후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두고 일부 허점이 보이지만,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 나온다. 나아가 4차 및 5차 대응이 나오면 코로나19 사태 대비를 위한 충분한 전략적 청사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최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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