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세출예산만 6.2조원 이상…다음주 국회제출"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홍남기 부총리 "메르스 때보나 추경규모 클 것…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오전 9시 기준 확진환자가 256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총 감염자는 2022명에 달했다. 1월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9일만이다. 2020.2.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이번 추가경정예산 사업 규모는 (코로나19 사태가)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사태 심각성을 감안해 세출예산 기준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2000억원보다 적지 않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속히 추경 예산안을 편성, 다음주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음주에 국회에 제출한 목적으로 추경사업 발굴과 사업 검토를 진행 중이며 규모를 정해놓고 하는게 아니라 얼마나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 당시 추경규모가 세입경정을 포함 11조원을 조금 넘었는데 상황이 메르스 때보다 엄중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 크게 사업이 선정돼야 한다는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메르스 당시에는 절반은 세출, 절반은 세입 경정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을 하게되면 일부 세입경정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번 종합대책에는 경제 비상시국이란 인식하에 약 16조원 규모에 이르는 추가적인 특단의 대책들을 담았다"며 "기존 4조원 대책을 더하면 총 2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총력지원 정책으로 사태 피해극복 지원과 경제활력 보강을 뒷받침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4가지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해 추경안을 마련 중"이라며 "감염병 검역과 방역체계 보강,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 민생·고용안정 지원사업 분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재정이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에 일부는 세입경정도 포함돼 있으며, 이번 대책 중에 조세감면이 1조7000억원 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추경을 하게 되면 잉여금을 최대한 동원할 예정이지만 나머지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 때문에 아무일도 안 하는게 좋은지, (국가채무가) 몇조원 늘어나더라도 긴요한 대책을 펴는게 맞느지 판단해보면 적자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에는 어려운 상황에도 세수가 예측규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지는 현단계에서 판단이 어렵지만 세입에 대해서도 긴박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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