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초비상] 개소세 인하·소비쿠폰 등 ‘20조+α’ 경기보강…추경은 별도 추진

코로나19 사태 피해지원·경기보강 패키지 대책 발표

신보·은행 등 금융지원 9조 확대…추경 포함하면 30조원 상회

[헤럴드경제=이해준·김대우·배문숙 기자] 다음달부터 6월까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가 70%,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되고,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배로 확대된다. 또 노인일자리 참여자, 저소득층, 정부가 휴가비를 매칭·지원해주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참여자 등 약 250만명에게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금액에 대한 10% 환급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규모가 6조원으로 종전보다 2배 늘어난다. 최근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도 3조2000억원으로 약 3배로 늘리는 등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합동브리핑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으로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며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 아래 그동안의 긴급지원을 넘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에 전력투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보면 5대 소비쿠폰 등 재정지원 2조8000억원, 임대료·개소세 등 세제지원 1조7000억원,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등 정책금융 2조5000억원 등 정부 지원액이 약 7조원이다.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 대출 5조원, 은행 등 금융공급 확대를 포함해 공공·금융기관 지원액은 9조원이다. 여기에 기존에 투입한 목적예비비와 소상공인 정책금융 등을 포함하면 투입액은 20조원을 넘는다.

정부는 이에 이어 이르면 다음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이를 포함하면 재정·정책금융 확대 규모는 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경기흐름이 악화될 경우 4차, 5차 추가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응급대책에 불과하다.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지 않으면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경제 전반의 정상화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주요 대책을 보면 바이러스 공포로 꽁꽁 얼어붙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5대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일자리쿠폰’, 한국형 체크바캉스 참여자 12만명에 대한 ‘휴가쿠폰’, 저소득층 171만명에게 ‘문화쿠폰’, 지역축제 참여자 6만명에 ‘관광쿠폰’, 임산부 8만명에게 ‘출산쿠폰’ 등이 지급되는 것이다. 이들 소비쿠폰 수혜자는 총 25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 1일 5만원, 부부합산 최대 50만원까지 가족돌봄비용이 지원되며, 근로복지공단의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도 확대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규모 확대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1인 구매한도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원할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검토하고, 여행·관광숙박업 등을 특별고용지원헙종으로 지정해 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과 관련해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절반을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고, 철도·공항 등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도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은 현재 1조2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지역신보 특례보증도 기존 계획보다 10배 확대한 1조원으로 늘리고, 보증료율도 1.0%에서 0.8% 인하키로 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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