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둘러 주택공급… 3기 신도시 16곳 지구계획 하반기로 앞당긴다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보고
서울 도심 부지 패스트트랙 적용
연내 1만6000가구 사업 승인
文 "실수요자 안심하는 성과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핵심은 경제 활력"이라며 "코로나19는 이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항공과 해운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서 두 부처의 역할을 최대한 살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뉴시스

정부가 수도권 3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 추진을 서두르기로 했다. 당초 2022년 중반부터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서울 도심 4만가구는 연내 공급을 시작하고, 3기 신도시 일부 지역도 내년으로 공급 시기가 앞당겨진다. 주택수요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펼쳐오다 이제서야 주택공급을 재촉하는 '뒷북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고 "주택공급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은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을 주제로 △지역경제 거점 조성 △지역 SOC투자 활성화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 등 3대 목표에 대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수도권 주택공급 조기화'다.

국토부는 지구지정이 완료된 3기 신도시 1·2차 지구 16곳, 15만4000가구에 대해 지구계획 절차를 올 하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1·2차 지구에는 남양주왕숙(6만6000가구), 하남교산(3만2000가구), 인천계양(1만7000가구) 등 신도시급과 시흥하중(3500가구), 부천역곡(5500가구), 성남낙생(3000가구) 등 대·중소 규모급, 용인구성역 등 도시개발사업이 포함됐다. 3차 지구인 고양창릉(3만8000가구), 부천대장(2만가구) 등 10만가구(11곳)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지구지정을 마치고 내년 말 주택공급을 시작한다.

서울 도심 부지 사업에 대해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적용, 올해 1만6000가구 사업 승인을 마칠 계획이다. 이 중 1000가구는 연내 입주자 모집을 한다.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확대 계획도 올해 6월까지 마련한다.

교통망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총 사업비 21조7000억원 규모의 15개 국가균형발전트로젝트(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올해부터 시작한다. 2023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동해선 전철화 사업 등 광역 철도·도로망 확충사업이 모두 포함된다. GTX-A노선 공사 속도를 높이고 B노선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한편 올 11월 C노선의 민자 기본계획을 고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400㎞/h 초고속열차를 도입하고, 중앙선(원주~제천) EMU-250(250㎞/h) 연내 투입 등을 통해 간선철도망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3월까지 서울역·청량리역 환승센터 계획을 확정해 고속철도·GTX·도시철도·광역버스 등 연계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서울 강북지역 활성화를 지원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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