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se Club]멈춰선 연합훈련… 전작권 전환 지장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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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는 3월 초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격 연기하기로 했다. 감염병으로 한미연합훈련이 영향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리 피터스 한미연합사 미국 측 공보실장은 27일 국방부에서 공동 발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기존 계획했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참과 연합사는 "한미 동맹에 대한 주한미군 사령부와 한국 합참의 의지는 여전히 철통같이 공고하며 연합훈련을 연기하는 결정은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한미동맹은 이러한 연기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그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높은 군사적 억제력을 제공하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군 당국은 훈련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지만 코로나19 국내 확산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반기 훈련을 취소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이후 다른 훈련 일정 등을 고려하면 전반기에 지휘소 훈련 일정을 다시 정해 실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미가 연합훈련을 연기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 19 확산이 군내부에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군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1명 더 늘었다. 현재 확진자는 육군 14명, 해군 2명(해병 1명 포함), 공군 5명 등 21명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군내 격리자는 26일 오후 6시 현재 9540여명(보건당국 기준 격리 540여명, 예방적 격리 9000여명)으로 1만명에 육박한다.

주한미군도 당초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주한미군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연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26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주한미군 기지(캠프 캐럴)에 근무하는 미군 병사 1명(23세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장병의 첫 코로나19 확진 사례다. 주한미군에까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미측에서도 부담을 느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내 코로나19가 더 확산될 경우 주한미군 전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캠프 캐럴은 성주기지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요격미사일 등 관련 장비가 보관 중인 걸로 알려져 있다. 사드 운용에도 차질이 빚어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연합훈련을 강행할 경우 코로나19가 훈련에 참가하는 병력은 500여명 정도가 장기간 벙커생활을 하는 만큼 지휘시설까지 위협상태에 빠질 수 있다.

한미는 연합훈련을 연기하더라도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진행하려 했던 내달 연합훈련에서는 지난해 진행된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놓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었다.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하반기 연합훈련에서는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의 미 국방대학교에서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설한 이후 "하나의 훈련이나 연습이 취소된다고 해서 군사대비태세가 약화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연합방위태세가 이미 확고하고 발전된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지휘통신체계(C4I)를 통해 대응을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년 한미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해 그해 4월에 실시한 바 있다. 2017년 3월 초에 시행된 키리졸브ㆍ독수리 연습이 2018년에는 4월로 미뤄진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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