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 총액 놓고 여전히 팽팽

정경두 국방 “지난해의 8.2%보다 증가율 높일 것

그러나 미국의 대폭 인상 요구와는 인식차 분명”

에스퍼 미 국방 “한국은 능력있고 더 분담해야”

정 장관, “한국인 노동자 임금부터 선타결하자”

한-미 국방장관이 24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열린 양자 회담에서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대한 첨예한 견해차를 거듭 확인했다. 총액 규모를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는 것이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 인근 알링턴의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만나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한-미 동맹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다. 두 장관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팽팽한 시각 차이를 그대로 드러냈다.

에스퍼 장관은 회견 머리발언에서부터 “방위비용 부담에서 미국의 납세자에게 불공평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은 방위비를 더 분담할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분담금은 전체 비용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도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의 다양한 기여 △지난해보다 높은 방위비분담금 증가율의 감수 의사를 강조하며 조속한 협상 재개를 요구했다. 정 장관은 회견 머리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에 기여해오고 있다”며 올해 정부가 핵심 군사능력 확보를 위해 약 430억달러(약 51조원)의 국방예산을 편성한 점 등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질의응답에서 “지난해에 예년보다 훨씬 높은 8.2%의 증가율을 적용해 협상이 타결됐다”며 “현재 진행되는 11차 협상도 기본적으로는 한국에서 예년보다는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생각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국이 현재 요구하는 대폭 인상과는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간 인식 차가 큰 것은 다른 것보다도 총액 부분”이라며 “미국 쪽에서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부분이 워낙 크다 보니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방위비 협상에서 애초 현재의 5배 수준인 50억달러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다가 최근 일부 낮춘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미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얘기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이 늦어질 경우 오는 4월1일부터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정 장관은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인건비라도 조건부로 전년 수준으로 먼저 타결하고 분담금 협상을 지속해나가는 방안을 에스퍼 장관에게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이 방안은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단을 통해 이미 미국 쪽에 제안된 상태라고 한다. 정 장관의 제안에 에스퍼 장관은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경북 상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재배치 논란에 대한 기자 질문에 “한반도에서 사드를 재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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