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덮친 `코로나19` 후폭풍…조국 일가·사법농단 재판 줄줄이 차질

법원행정처 권고로 전국 법원 속속 임시 휴정
조국 5촌 조카·동생 재판 3월로…정경심 재판도 연기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 및 임종헌 재판도 미뤄져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각급 법원들의 휴정 결정이 속속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과 사법농단 사건 관련 재판들은 일정이 연기됐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지난 24일 전국 법원장들에게 `휴정 권고`를 내리면서 전국 각급 법원들은 다음달 6일까지 동·하계 휴정기에 준한 운영에 돌입했다.

대구고법·지법을 시작으로 서울고법·지법과 서울가정법원, 수원지법, 광주고법·지법, 울산지법, 전주지법, 청주지법, 제주지법 등이 임시 휴정을 결정했고, 각 법원장의 판단에 따라 임시 휴정에 동참할 법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일부 출구가 통제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선 이번 주 예정돼 있던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재판은 모두 연기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이날 웅동학원 채용비리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음달 9일로 연기했다.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 심리로 26일 진행 예정이었던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사모펀드 비리 재판도 다음달 9일로 미뤄졌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 역시 형사합의25부(재판장 권성수) 심리로 27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최근 정기 인사와 사무분담에 따라 대등재판부로 변경되며 재판부가 모두 교체된 탓에 재판 일정은 다소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농단 관련 재판 일정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27일 예정됐던 이민걸·방창현·심상철 부장판사 재판은 다음달 13일로, 다음달 2일 예정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은 같은 달 9일로 각각 연기됐다. 임 전 차장 재판은 재판장 기피 신청으로 9개월 넘게 지연된 끝에 재개됐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일주일 더 지연된 셈이다.

다음달 4일 예정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14일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건강상태 역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시로 김인겸 법원행정처 자장을 위원장으로 한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법원별 자가 격리자 파악 및 마스크 착용·수급계획, 직원 감염 예방대책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일시적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제한 권고 △민원접수창구 외 상담센터 등 임시 운용 중지 등 권고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적 활용 권고 △3월 6일로 예정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해 개최할 것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방안 매뉴얼 제공, 각급 법원의 자가격리자에 대한 공가·병가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