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청, 대규모 재정집행 예고 "자영업자, 하루하루 존망 오가"

[서울=뉴스핌] 김선엽 조재완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고위당정협의회가 25일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예비비를 최대한 가동하고 아울러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방역대책과 추경 편성을 집중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이해찬 대표(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다섯번째),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여섯번째)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마스크를 쓴채 입장을 하고 있다. 2020.02.25 kilroy023@newspim.com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예비비를 최대한 가동하되 선제적 추경을 준비해 주길 바란다"며 "추경의 국회통과가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라도 발동해서 적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현재 국회 상황을 봐선 추경이 언제 통과될지 확실치 않다"며 "추경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쉽게 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 정부는 만반의 대책을 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모든 의학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모든 비용을 정부가 책임진단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이인영 "메뉴얼 넘어선 고강도 조치 취해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심각한 상황에 걸맞은 강력한 대응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할 비상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정책적 상상력에 제한을 두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며 "다음 주까지가 코로나19 사태 향방을 결정할 골든타임이고 지금은 매뉴얼을 넘어선 고강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 달라"며 "자영업자는 하루하루 존망을 오가는 애타는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2일 광명시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상권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여파로 한산했다. 2020.02.02 1141world@newspim.com

그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맞아 말도 못 꺼내고 속 태우는 심정을, 어려운 마음을 정부가 헤아려 주리라 생각한다"며 "당장 눈앞에 닥친 임대료와 이자 부담을 덜 방안부터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대대적인 소비 진작을 위해 범국민운동을 펼치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소비 촉진을 위한 카드공제 한도 확대 등 창의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추가로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늦어도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추경 통과를 목표로 밤잠을 줄여서라도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며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인적 끊긴 거리를 허탈하게 바라볼 자영업자와 관광 공연 관계자의 절망에 우리 정부가 가장 빨리 가장 피부에 와 닿는 현실 대책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홍남기 "제1차 종합패키지 대책마련에 총력, 이번 주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민안전이란 최우선 기조 하에 선제방역과 특별방역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기예산지원과 필요한 정책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응답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을 기다릴 필요 없이 2조원의 재해대책 예비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며 "정부는 (예산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것"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5 kilroy023@newspim.com

홍 부총리는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마스크 수급 불안이 재현되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협 등 공적 기관의 마스크 일정 비율을 공급하고,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개정안이 상정돼 논의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경제 및 민생 여건 전반의 큰 어려움 축적 등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지금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 3주간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업종,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업종 분야별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집행해오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긴급지원 차원을 넘어 강력하게 피해지원을 하고, 이번 사태로 인한 우리경제의 소비·투자·수출 둔화 현상을 적극 보강하기 위해 행정부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제1차 종합패키지 대책마련에 총력을 다해서 이번 주 내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며칠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추경을 포함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코로나 조기종식, 감염병 대응역량 보강, 피해에대한 조기극복, 어려워진 경제 보강을 위해선 중앙 정부 노력만으론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주 발표할 행정부 자체 지원방안에 더해 추경 문제를 포함해 당정청 협의를 통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leehs@newspim.com

◆ 김상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할 예정"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에 큰 피해를 본 관광·숙박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 대구경북지역을 지원하는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원래 512조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과감히 재정을 투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기존 예산과 예비비 집행이 최우선 과제"라며 "위축된 지역경제 되살리고 국민 기업 피해 최소화 위해 추경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여러 부문별 업종별 대책을 내놨는데 이를 하나로 연계해 소상공인 자영업 부문에 대한 특단의 대책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김 실장은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현장 체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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