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경 편성 신속 추진… 신천지교회 폐쇄도 검토

이해찬 "감염 확산 근원되는 교단에 강도 높은 대책 필요"
홍남기 "2조원 예비비 빨리 지원 마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우한 코로나(코로나19) 확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신천지 교회 폐쇄, 무상 마스크 지급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우한 코로나(코로나19) 대응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홍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예비비를 최대한 가동하되 선제적 추경을 준비해달라"며 "추경 국회 통과가 지체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부탁한다. 늦어도 이번 국회 회기 안에 추경 통과를 각오와 목표로 해 밤잠을 줄여서라도 해야 한다"며 "자영업자들에게 당장 눈앞에 닥친 임대료와 이자 부담을 덜어줄 방안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대대적 소비 진작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펼 수 있게 미리 예산을 확보해달라"며 "소비 촉진을 위한 카드 공제, 한도 확대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을 기다릴 필요 없이 2조원 예비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며 "정부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강력하게 피해를 지원하고 우리 경제의 소비·투자·수출 둔화를 적극 보강할 1차 패키지 대책 마련에 총력해 이번 주 내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미 확정된 기존 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추경도 국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구·경북지역에서 지역 사회 감염이 급격히 확산된 현시점에서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제 추경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때"라며 "최근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 부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이낙연 전 총리도 "소상공인, 공연계에 대한 피해 지원책도 시급히 세워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대구·경북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야 할 때다. 정부도 부족함 없게 지원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필요한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하며 향후 피해를 예측해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신천지 교인 중에서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신천지 시설을 잠정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해찬 대표는 "감염 확산의 근원이 되는 교단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 모든 시설을 잠정 폐쇄하고 모든 신도를 빠짐없이 파악해 방역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협력을 거부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신천지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요청한다"며 "시설의 잠정폐쇄, 집회 중지 명령에 나서달라. 광화문 집회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신천지 신도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그 분들과 관련된 감염병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국민은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스크 품귀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는 국내에서 소비되도록 하고,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마스크 국내 생산량은 모두 내수로 돌린다는 자세로 임하고, 사재기와 비축 등 불법행위는 남김없이 색출해주길 바란다"며 "행정조직을 통해 국민들이 무상으로 쉽게 마스크를 구하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직접 공급하는 방법을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마스크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신규소재 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생산원가를 충분히 보장해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이해찬 대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휴원, 각급 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대책이 절실하다"며 "맞벌이 부부가 많아 돌봄 서비스를 최대한 가동하고 초등학교 이하 아동이 있는 모든 맞벌이 부부 중 1인은 재택근무나 유급휴가를 받도록 과감한 행정지도와 재정지원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는 "모든 비용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달라. 정부가 (백신을) 전량 구매해 긴급 보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피해지역에서 감염 확산을 막고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방역요원과 의료진 동참이 필요하다. 뜻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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