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초비상] ‘심각’ 격상에 슈퍼 추경 초읽기…이번주 특단대책 발표

김용범 기재 1차관 “가용 가능한 재정지원 충분히 할 것”

車개소세 인하·간이과세 기준↑ · 소비쿠폰 등 검토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한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운용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우리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면서 10조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비상사태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에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도 추경 편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과감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며 “방역이 최우선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용 가능한 재정지원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 편성에 조심스런 입장이던 기재부가 추경 등 가용재원 신속투입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우선, 이번주 발표예정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종합경기대책 패키지 시행에는 기존예산과 예비비,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의 방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 각종 세금 감면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승용차 개소세를 인하했었다.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정부의 판단만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 20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동차 부품제조기업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조업 중단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자동차 판매량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을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세 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원보다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피해를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으로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올해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면 구매금액을 일부 환급해주기로 한 가운데, 구매금액 환급 대상 품목과 환급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 검토 중이다. 정부는 당초 1분기에 환급 대상·품목·비율, 재원 등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최근 문 대통령은 맞춤형 대책의 하나로 ‘구매금액 환급’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특정 제품을 사면 부가세를 일정액 환급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가 올 하반기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정해 그날 구입한 소비재 품목에 대해 부가세를 10% 환급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부가세 환급 품목을 늘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건물주에 인센티브정부가 예비비 등 재정을 동원하는 대책으로는 소비쿠폰 지급이 유력하다. 소비쿠폰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8조9000억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적이 있다. 당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6개월간 단기성 일자리를 주며 월평균 임금 약 83만원을 현금 50%와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 50%로 나눠 지급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도 문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만큼 대책에 포함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할 수 있도록 건물주에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과거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메르스 때에는 각각 7조5000억원, 11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재해 추경이 편성된 바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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