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민주, 정부에 추경 긴급요청...처리는 언제?

극적인 합의 가능성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지역사회감염에 이어 광범위한 판데믹(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회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당은 추경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경에 미온적이던 야당도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며 그 필요성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코로나 대책특위를 구성해 비상한 지원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면서 “정부가 빨리 추경을 보고하고 국회는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가 선제적 추경편성을 제안했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추경 편성에 협조하겟단 뜻을 밝혔다. 여야가 코로나19 사태 긴급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에 뜻을 함께 한 것"이라며 "국회도 곧바로 비상대응에 착수하겠다. 내일 본회의에서 코로나대책특위를 마련하는대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추경 편성을 통해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의지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얼어붙은 가운데 추경 편성으로 최소한의 불씨는 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 연장선에서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서 빠르게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다가오는 4.13 총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큰 것으로 보인다. 3조4000억원의 예비비를 신속하게 투입하는 한편 대구경북 특별 재정지원을 통해 국면을 전환시키겠다는 의지다.

한편 여당, 특히 미래통합당은 추경 편성을 두고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 기류가 변하고 있다. 추경을 두고 ‘혈세 퍼주기’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은 피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정계에서는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후 18일만에 국회에서 통과된 적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추경 본회의 통과도 더디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하면 3월 17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는 말이 나온다.

최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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