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역사회 감염 수준 심각
‘수교 30주년’ 러 방문 일정도 취소
개소세 인하 등 대응책 마련 총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제1차 준비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념사업을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12대 한러 공동브랜드 프로그램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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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부 해외 출장계획을 취소하고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말 종합 경기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소비 진작을 위한 개소세 인하와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 정책금융 확대 등 가능한 방안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며, 그동안 부인했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유연한 입장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당초 21일 오후 출국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후 러시아를 방문해 한-러 수교 30주년 준비위원장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러시아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 해외 출장일정은 21~27일에서 21~24일로 단축됐다.
홍 부총리는 당초 러시아에서 수교 30주년 준비위 공동위원장인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와 30주년 개막선언 등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국내경제 상황을 감안해 러시아와 협의해 이를 추후로 연기하고, 수출·투자·소비·서비스·자영업 등 대책 마련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와 경제관련 부처들은 분야·산업별 피해에 따른 대책을 마련 중이나 상황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마땅한 방안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내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와 가전 등 주요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방안에서부터 최악의 존폐위기에 처한 자영업·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 등을 통한 임대료 지원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방역·보건과 관련한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도 그동안의 부정적 입장에서 신축적인 입장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구윤철 기재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혁신를 마친 회의 후 추경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 “모든 옵션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그는 “추경을 꼭 안 하더라도 현재 있는 예산을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외에도 필요한 부분은 기금운용 변경도 하고 예비비를 지출한다든지 모든 옵션을 놓고 경기 상황에 잘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월요일인 24일 아침 귀국해 이날 오후부터 정상 출근해 종합대책 마련 등 현안 처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 진정되지 않는 한 정부 대책도 대증요법이 될 수밖에 없지만, 국민과 기업·소상공인들의 불안을 얼마나 덜어줄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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