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그룹 총수 13일 文만나 요청… 週52시간 회식 문제, 中화물편 등
靑 16개사항 일일이 "후속 조치", 재계 "획기적 조치 빠져 아쉽다"
신종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다급해진 청와대가 기업인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데 발벗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재계는 "건의 사항 수용을 반긴다"고 했지만, 항공 관세 인하 정도를 제외하면 새로운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경제계의 총 16개 모든 건의사항을 수용, 신속히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정부·기업이 합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 흐름을 되살리고자 하는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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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전국 교육감 초청 간담회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 교육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이크를 내려놓고 있다. 이 간담회는 새 학기 학교 현장에서의 우한 폐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와대는 이날 “경제계에서 (지난 13일 우한 폐렴 간담회 때) 문 대통령에게 건의한 모든 사항을 전폭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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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건의 사항 수용을 기업별로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간담회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회식이 주 52시간제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우려를 해소해달라"고 건의했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경제부총리가 이미 '자율적 회식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 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정부도 카드뉴스 등 홍보물을 제작해 널리 알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 부회장의 '중국 직원에 대한 대통령 격려 메시지 전달' 건의에는 "3월 중 중국 근무 주재원을 위한 대통령 격려 영상을 제작해 현지 진출 기업에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중국 공장 근로자 12만명을 위한 방역 물품 지원을 요청하며 "항공 관세를 해상 운송 기준으로 한시적으로 인하해 달라"고 했었다. 청와대는 "핵심 부품 긴급 조달 시 항공 관세 인하는 관세특례 확대(관세청 고시 개정)를 통해 2월 5일 자부터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관세 부과 기준을 바꿔 항공 운송 관세의 15분의 1 수준인 해상 운송 관세를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청와대는 '확진자 발생 시에도 공장 부분 가동이 가능하도록 중국과 협의하고, 한·중 화물 운송 감편도 최소화해달라'는 최태원 SK 회장 건의에 관해선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중국 당국과 협의해왔고, 화물 운송 감편은 현재 계획이 없으며 증편 요청 시 즉시 허가할 것"이라고 했다. 또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이 문 대통령의 문화 행사 참석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선 "주요 계기를 활용해 참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현 CJ 회장이 언급한 '한·중 문화 협력 활성화 협의' 요청은 "고위 협력 채널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고, 경총이 건의한 세제 개선 요청은 "추가적인 세제 대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항공 관세 인하를 제외하면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나 획기적인 기업 지원책은 없었다. 한 재계 임원은 "애초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당부를 기업인들에게 전하는 성격이 강했고, 당장 기업 경영에 시급한 현안을 건의할 만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했다. 다른 대기업 임원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대통령 발언을 감안하면 좀 더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경총이 건의했던 탄력근로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작년 2월 경사노위 합의를 통해 발의된 법안이 국회에서 잘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만 했다. 또 다른 재계 인사는 "현 시점에 당장 필요한 조치인데도 '입법 노력 지속'이란 원론적 대답만 내놨다"고 했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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