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때만 있던 '1분기 추경' 11년만에 가시화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최우영 기자, 안재용 기자] [1분기 추경, 구제금융·외환위기 때 편성...홍남기 "활용 가능한 정책 총동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기로 하면서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추경)'도 가시화됐다. 본예산을 막 쓰기 시작하는 1분기부터 추경을 편성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례가 없었다. 현재 상태가 '경제위기'나 다름 없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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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된 '코로나19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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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9일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파급 영향 관련 비상시국이란 인식하에 활용 가능한 정책을 총동원해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원부자재 수급 애로 기업에 통관·물류를 신속 지원하겠다"며 "대책안을 이번 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 투자·소비 활성화 등 전방위 1차 경기대책 패키지도 발표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할인율을 10%(기존 5%)로 높이고, 올해 발행규모(3조원)도 확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은 60%(137조원)를 상반기 집행한다.

이날 홍 부총리는 추경을 별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의 강한 주문이 있었던 만큼 '총동원 정책'에 추경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에서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김 차관은 "추경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재정 여력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 특단의 대책이라는 말에 많은 게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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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때만 편성된 '1분기 추경'...올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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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후 3년 내리 추경을 편성했다. 올해까지 이어지면 4년 연속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사회재난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데, 재난기본법상 감염병은 사회재난이기 때문에 요건은 무난히 충족한다.

특히 1분기(1~3월) 내 추경이 편성될지가 관심이다. 본예산 집행 초기인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약 20년 동안 정부가 1분기에 추경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사례는 세 번뿐(1998년, 1999년, 2009년)이다. 1998년(추경안 국회 제출 2월), 1999년(3월)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은 시기다. 2009년(3월)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다.

1998년에는 두 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규모는 2월 12조8000억원, 7월 12조2000억원이었다. 1999년도 두 번 추경을 편성했다. 3월 2조8000억원, 6월 2조7000억원 규모였다. 2009년 3월에는 28조4000억원 규모 '슈퍼추경'을 편성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은 반드시 코로나19를 퇴치하고 민생경제의 활력도 되찾아 오겠다"고 말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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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생명"...국회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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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도 추경을 편성한다면 남는 문제는 국회 통과다. 국회가 얼마나 빨리 추경안을 처리하느냐에 따라 추가 투입 예산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진다.

1분기 추경이 이뤄진 1998·1999·2009년에는 국회 통과까지 평균 33.6일 소요됐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의 추경안 제출 후 국회 통과까지 걸린 기간은 1998년(2월 추경 기준) 44일, 1999년(3월 추경 기준) 27일, 2009년 30일이다. 추경 통과에 109일 걸린 사례(2000년, 역대 최장)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위기 당시 '긴급성'을 고려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올해는 신속한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추경을 놓고 여야의 셈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 '세수펑크'와 올해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추경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최우영 기자 young@,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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