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한국 경제에 작지 않은 충격 불가피…오래갈 것 같다"
또 특단의 대책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에 대해 즉답을 피한 채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파원들과 문답하는 김용범 기재부 차관 |
김 차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은행이 개최한 '한국혁신주간' 행사에 참석한 뒤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중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이고, 우리가 중국 경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작지 않은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한 뒤 "중국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봐야 하는 거니까 한두 달 더 지나 봐야 할 것"이라며 "당장 국내총생산(GDP)에 그렇게(나쁘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오래 갈 것 같다. 그런 상황을 좀 걱정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어제 대통령이 비상경제상황이라고 정리했다"며 "국민이 불필요하게 불안해서 활동을 안 할 필요는 없지만 상황 자체는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또 "중국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거냐, GDP가 어느 정도 줄어들 거냐는 지금은 의미가 없다. 아주 영향이 클 것으로 본다"며 "글로벌 밸류 체인(가치 사슬)에 심대한 교란이 왔다. V자로 반등은 하겠지만 어떤 V자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세계은행 한국혁신주간 축사하는 김용범 기재부 차관 |
그는 또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재정 여력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대통령이 말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말에 많은 게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추경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면서도 "(올해 예산) 512조원의 재정지출은 당연히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추경을 하느냐, 마느냐는 그 자체로 큰 이슈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단의 대책과 관련해 "상공인, 항공, 해운, 관광 등 부문 대책을 했지만 이것보다 더 모은 패키지를 조만간 해야 할 것 같다. 1차 종합대책을 가급적 빨리하려고 한다"며 "대통령이 훨씬 더 과감한 방안을 말씀했는데, 그건 2월 말까지 하긴 어려운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더 과감한 것은 피해 상황을 보면서 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이번 충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선례에 머물지 않고 과감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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