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추경 편성'…"집행 전 조기추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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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정부가 4월 총선 전 추경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코로나19는 전반적으로 정부 방역망 내에서 착실히 관리중"이라며 "실제 파급 영향을 넘어선 지나친 공포심과 불안감으로 경제 소비심리 위축이 크다"며 "국민께서는 이제 정상적인 경제·소비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3일에 충북 청주시 소재 신풍제약 현장방문 간담회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갖지 말아야 하는데 상당 부분 과다하게 퍼져있다"며 "메르스 때와 비교해본다면 이번에 지나치게 이동을 안 하고 소비를 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김두관, 김부겸, 김영춘 의원은 성명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민생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수립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내 코로나바이러스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범정부적 민생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 당정협의 개최 등을 요구한 후 "추경 또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19 영향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감대를 이미 형성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경기 부양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작년도 성장분 가운데 1.5%가 정부의 재정지출 덕분이었다"며 "예산 지출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집행이 이미 많이 당겨진 상태에서 규모를 추가적으로 늘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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