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용·성 규제 내주 발표… 이해찬 "총선 前엔 절대 안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찾아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부동산 시장에 대해 다음 주 고강도 규제를 발표하겠다는 청와대 입장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이 대표는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복수(複數)의 당정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해찬 대표를 찾아가 면담했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 남부 수원·용인·성남 아파트값이 급등해 규제 등급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한다.

현재 수·용·성 내 '투기과열지구'는 성남시 분당구 단 1곳이다.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 분당구를 제외한 성남시 2개 구는 이보다 규제 수위가 낮은 '조정대상지역'이다. 나머지 지역은 주택시장 규제가 없다.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게 김 실장 설명의 요지였다.

이 대표는 "4월 총선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역에 국회의원 13석이 걸려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이후 민주당은 규제 강화가 선거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수원·용인·성남 집값은 급등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이 10일 발표한 2월 2주 차 수원시 아파트값 주간(週間) 상승률은 팔달구 1.66%, 권선구 1.51%, 장안구 1.29% 등이었다. 1주일에 1%가 넘는 상승률은 시장에서 '급등'을 넘어선 '폭등'으로 본다. 작년 한 해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12월 첫째 주 상승률이 0.25%였다. 용인에서도 수지구가 0.8%, 기흥구가 0.43% 올랐고, 성남시내 3개 구 상승률도 0.28~0.3%였다.

원인은 풍선효과다. 정부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는 등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투자자들이 9억원 이하 주택이 많은 이 지역들로 몰린 것이다. 여기에 신분당선 연장, 인덕원선 건설 등 교통 여건 개선과 재개발 등 호재가 더해지면서 폭발적인 집값 상승을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장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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