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선 막은 이탈리아 극우 살비니 직권남용 혐의로 결국 법정행

상원, 표결 거쳐 마테오 살비니에 대한 면책특권 박탈 결정

이탈리아 극우 정당을 이끄는 마테오 살비니. [EPA=연합뉴스]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 최대 극우정당 '동맹'을 이끄는 마테오 살비니 상원의원이 국제구호단체 난민선 입항을 막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탈리아 상원은 12일(현지시간) 표결을 통해 살비니의 면책특권 박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살비니를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 공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살비니는 2018년 6월부터 1년 2개월가량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과의 이전 연립정부에서 내무장관으로 재직하며 강경 난민 정책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앞서 시칠리아주 카타니아 법원은 그가 작년 7월 131명의 아프리카 이주민이 탄 국제구호단체 난민선의 입항을 저지해 일주일가량 지중해 해상에 발을 묶어놓은 데 대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며 면책특권 소멸을 상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하원의원들의 직무와 관련 발언 등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특권을 인정한다.

의원을 법정에 세우려면 상원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면책특권을 박탈해야 한다.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에 직면한 살비니는 상원 결정에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인다.

그는 표결 직후 ANSA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 사안에 완전히 느긋한 입장이다. 내가 한 일이 자랑스럽다"며 "정권을 잡으면 다시 그러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라를 지키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의무라는 헌법 조항을 충실히 따랐을 뿐"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살비니가 법원 재판을 거쳐 유죄를 인정받으면 최대 15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가 속한 동맹은 이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살비니는 작년 3월에도 아프리카 이주민 170명이 탄 난민선 입항을 봉쇄한 건으로 면책특권 박탈 위기에 놓였으나 상원의 반대 표결로 기사회생한 바 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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