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지소미아 종료 유예는 잠정 조치"… 日에 수출규제 철회 촉구

'지소미아 종료도 가능' 시사하며 日 압박 나선 듯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조선일보 DB

정부가 12일 작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에 대해 "잠정적 조치였다"며 일본에 수출규제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일본이 작년 7월 이후 한국 기업에 대해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자 작년 8월 22일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둔 작년 11월 22일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는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당시 조치는 잠정적이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당시 정부 조치는 양국 간 수출 관리 대화가 제대로 진행되는 경우에만 유효하며, 그렇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일 무역 당국은 작년 12월 16일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했지만, 양측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고 이후 추가 대화가 열리지 않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자 회견에서 "수출 당국 간 대화가 있었지만 우리가 바라는 7월 1일 (수출규제) 이전으로 돌아간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며 "우리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종료 효과를 재가동할 권리가 있고 국익에 기반해 이 권리를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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