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판 브렉시트?...스위스, 'EU 시민권자 이민 제한' 5월 국민투표

EU 시민권자의 이민 제한을 결정하는 5월 국민투표를 앞둔 스위스에서 국민투표 결과가 스위스 경제에 미칠 여파 등을 둘러싸고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11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스위스 국기와 EU 국기가 나란히 걸려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스위스는 5월 17일에 EU 시민권자의 이민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민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스위스의 제1당이자 우파 정당인 스위스국민당(SVP)이 국민 10만 명에게 서명을 받아 발의한 것이다.

만약 국민 투표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스위스 정부는 지난 1999년 EU와 맺은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협정을 끝내기 위한 1년간의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스위스는 EU는 회원국이 아니다. 그러나 생겐 협약과 더블린 조약 등을 포함한 별도의 120개의 협정을 맺어 EU 가입국과 다름없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번 국민 투표가 통과된다면 스위스가 EU와 맺어온 다른 협약들도 흔들리게 된다.

솅겐 조약은 가입국 내에서는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조약이며, 더블린 조약은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이 처음 발을 디딘 국가에서 망명 신청을 하도록 한 조약이다.

스위스 정부는 이번 국민 투표 안건이 통과된다면 스위스 국민의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과 EU 국가들과 활발한 수⋅출입 등에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기준 EU는 스위스 수출품의 52%를 수입한다. 스위스가 수입하는 물품의 70%는 EU로부터 온다.

카린 켈러-주터 스위스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EU와의 관계를 끊는다면 그동안 누려왔던 이권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5월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SVP는 스위스 정부가 이민자들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스위스 국민들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들을 이민자들이 사용하게 되고, 국민의 일자리 또한 빼앗길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스위스에서는 지난 2014년 EU 시민권자의 이민자 수에 상한을 두는 법안으로 국민 투표를 진행한 적 있다. 당시 스위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했지만, EU의 반발로 해당 법안을 ‘자국민 우선 채용’으로 대체한 적 있다.

[이주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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