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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정세균 총리 "신종코로나 추경 타이밍 아냐…목적예비비 예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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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일반음식점서 식사.."상상이상 과도하게 소비 위축"

"자영업자 지원책 검토..순차적 급한 불부터 꺼 나가야"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와 관련 “상상 이상으로 과도하게 소비가 위축되는 것 같다”면서 “자영업자 등의 피해에 대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제도 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맥시멈(최대)로 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신종코로나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에 대해 “지금은 추경을 고민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데일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광화문 근처 식당에서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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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근의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목적 예비비가 있고 경우에 따라 전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서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지금이 2월 밖에 안 됐는데 벌써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제가 탐문을 해보니 상상이상 과도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면서 “충분히 방역을 하며 신종코로나와 싸워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에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경제가 희생되지 않도록 잘 병행해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신종코로나로 지원대책으로 일각에서 거론되는 자영업자 임대료 조사 및 보전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할 수 있는 조처들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기재부에서 무엇을 어떻게 어느 분야에 할 것인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필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급한 불부터 꺼 나가는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지난 10일 신종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를 현장 방문해 기업인들과 비공개 간담화를 가진 것과 관련 “기업인들이 통관도 신속하게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 등의 대책 세워달라고 건의했다”면서 “전반적으로 자동차산업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정책적 제안들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중국 공장들이 가동을 시작하긴 했는데 중국 의존도가 원체 높다”면서 “지속 가능하게 가동돼야 하는데 혹시 상황이 악화된다면 가동이 중단될 수 있고, 지금도 100% 아닌 부분 가동이라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공장 정상화 뿐 아니라 대체 소스를 베트남 등으로 개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생산량을 확대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장들이 연장근로 등의 방법 통해 조업 손실을 보충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정부나 공공 행사에 대해선 “방역을 철저히 하고 대책을 세운 다음에 원래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가이드라인이 이미 나간 상태”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청와대에서 열리는 정부업무보고 참석을 위해 서울로 올라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근의 음식점을 찾았다.

정 총리가 공관이 아닌 일반음식점에서 점심식사를 한 것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점심 식사를 동네 식당에서 할 계획”이라며 “우리 장관님들도 직원들과 함께 재래시장도 가시고, 인근 식당도 들르시고, 동네 가게에도 들르셔서 소비가 진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린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음식·숙박·관광 등 관련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히 방역해야 하지만, 과도한 불안감으로 경제가 위축되어선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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