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피해 심각… 자영업 임대료 낮춰야"

민병두 주장, 野김용태도 동의

정치권선 "총선용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사진〉 의원이 1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2월 임대료를 일정 비율 '긴급명령'으로 할인해주고, 추후에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건물주에게 보전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영업자들이)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는데,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피해 보전을 위해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사회자가 '너무 획기적인 얘기 아니냐'고 하자 민 의원은 "그 정도로 완전히 (심각한 상황)"라고 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선 "세금 감면에서부터 긴급명령까지 다양한 방도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며 "긴급명령으로라도 2월 한 달 임대료를 할인하고 정부가 나머지를 건물주에게 보전해서라도 경기 하방 리스크를 막아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경제 관료 출신과 상의를 했다"고 했다.

민 의원의 주장에 라디오에 같이 출연한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도 "긴급명령을 포함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거들었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 권한으로,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경제 위기가 발생했으나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재정·경제상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서 발동했던 게 가장 최근 사례다. 그러나 두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치권 내부에서도 "총선을 겨냥한 지나친 '표(票)퓰리즘'"이란 지적이 나왔다. 야당의 한 의원은 "현 정부의 실정으로 자영업자 어려움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우한 폐렴까지 겹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된 것 아니냐"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생각하지 않고 또 '혈세 풀기' 얘기나 하고 있으니 황당하다"고 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오히려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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