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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5세대 이동통신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5G 국산장비 해외진출 지원 방안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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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통해 국내 5G 장비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스몰셀‧안테나 등 5G 장비‧부품 중소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5G는 국내 중소 이동통신 장비기업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내수시장에 머물렀던 국내 네트워크 장비분야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4일 5G 네트워크 장비‧부품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해외진출 지원 정책과 사업을 공유하고 수출 전선에 있는 산업계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해외진출 지원방안으로 ▲해외수출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지정보 확보 강화 ▲인증‧시험 인프라 확충 ▲5G 무역보험 등을 소개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해외수출 유관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해 IT 장비분야 사업정보를 제공한다. 올해 상반기 국토부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회원사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공유하고, 오는 18일 혁신산업대전의 해외 바이어 초청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법인 설립 때 초기 안착을 위한 법률 자문, 입주비 등 지원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5G 특화 전용창구 개설, 현지 바이어 발굴, 신용등급 책정 등도 함께 이뤄진다.

또한, 아시아 지역 주요국가와 상호인정협정(MRA)을 추진해 중소기업 해외수출 때 전파인증 시간과 비용 효율을 개선한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MRA이 상당 수준 진행돼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 단계며, 인도 등 국가와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4월부터 22억원 예산을 들여 5G 장비 중 인증규격이 존재하는 5G 단말기기 대상 국제 공인시험을 준비한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5G 인프라 장비 성능시험, 운용실적을 증명하는 5G 장비 시험검증 연구개발(R&D) 사업은 오는 4월부터 예정돼 있으며 27억72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5G 인프라 장비 시험검증 사업자 선정은 오는 3월 실시된다.

무역보험 우대 정책도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된다. 장비 수출 건에 대한 보험료 인하, 대출기간 연장 등 우대 방안을 모색하고, 5G 기업을 위한 별도조직을 구성해 기업 1:1 맞춤형 상담 등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허성욱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수출 전선이 대한민국의 버팀목인 만큼 5G 성과가 고르게 확산해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업 애로사항과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노력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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