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초비상] 경제충격 현실화…10조원 ‘슈퍼 추경’ 편성?

국내 여행업·자영업·수출기업 등 직격탄

대중 의존도 높은 한국 ‘성장률 쇼크’ 우려

11.6조 ‘메르스 추경’ 통한 경기부양 불가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2월 중 수출 지원 대책을 세우고 내수 피해 우려 업종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 지원 강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사태가 확산일로를 걸으면서 국내 경제타격이 현실화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10조원대 규모의 ‘슈퍼 추경’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방역과 국민건강을 위한 지원은 물론 이번 사태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여행업과 자영업·수출기업 등에 대한 지원, 일자리 등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우한 폐렴은 중국의 확진자 수나 확산 속도 등에서 과거 2003년의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5년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진원지인 중국이 차지하는 글로벌 경제의 비중도 크게 높아져 우리경제에 대한 충격도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메르스 사태 당시 11조6000억원 수준의 추경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아직 추경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 및 글로벌 경제 충격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란 원칙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이번 감염증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지 않으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중국 및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분석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진단은 안이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25%, 관광객의 34%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가 2주째 마비되면서 경제 ‘쇼크’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과 숙박·유통 등 여행 관련업종은 직격탄을 맞고 있고, 자동차 등 일부 국내 제조업체들은 중국으로부터의 부품조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정상적 생산활동이 어려워진 상태다.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의 일시적 붕괴는 중국 경제비중이 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적 영향은 바이러스 확산 정도에 따라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중국의 경제비중이 2003년 사스 때에는 4%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17%로 급증하며 세계 2대 경제대국이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제손실이 사스 때보다 3~4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노무라는 1분기 중국의 성장률이 지난해의 6%보다 2%포인트 낮은 4%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때문에 추경 편성은 시간 문제라는 진단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 또는 불안감 확산 등으로 최근의 미약한 경기 회복세가 꺾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내수 경기의 급랭신호가 발견될 경우 2015년 11조 5000억 원 규모의 ‘메르스 추경’과 같은 강력한 경기부양책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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