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 4일 국회서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개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가 내일(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금융학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등 가상통화 거래의 제도권 진입에 맞춰, 산업계와 학계에 몸담은 조세 및 법률전문가의 가상통화 과세에 대한 의견을 공론화하는 자리다.

오갑수 회장과 최운열 의원의 개회사 및 환영사에 이어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가 가상통화의 과세기준 정립과 구체적 과세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을 좌장으로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前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심포지엄을 주최한 오갑수 회장은 “가상통화는 지불수단으로써 상거래, 결제뿐만 아니라 금융 등에도 활용되어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 편의와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라며 “중국과 EU 등 글로벌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가상통화에 대한 조세제도와 과세 방안은 블록체인 산업분야에서 한때 세계를 리드했던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며 발전해 나가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 만큼, 가상통화 시장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술들과 융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금융과 경제에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조세제도가 시행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오 회장은 미 펜실베니아대학교 와튼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금감원 부원장을 지낸 후 스탠다드차타드 글로벌뱅크 런던본사 특별고문 겸 SC제일은행 부회장, 서울대 경영대학(원)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현재는 글로벌금융학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