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2020년 제1차 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재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통신대란을 막기 위해 주요 시설에 CCTV,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전송로를 이원화하는 등 재난관리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해 계획대로 재난관리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시설에는 시정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2020년 제 1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2019년 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보고하고,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과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먼저 출입보안과 관련해 KT와 SK브로드밴드가 총 142개 시설에 대해 계획대로 잠금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LG헬러보지너과 티브로드가 당초 올해 예정됐던 4개 시설에도 CCTV 설치·보강작업을 이행하면서 총 8개 사업자가 총 538개 시설에 작업을 완료하게 됐다.
전력공급망 이원화 부문에서도 SK브로드밴드가 2020년 이후 예정됐던 1개 시설에 관련 작업을 조기 이행했다. 3개 사업자가 총 17개 시설의 이원화를 마쳤다. 예비전원 보강 역시 티브로드 등이 조기 완료하면서 모든 중요통신시설에 작업이 끝났다.
통신망 이원화의 경우 5개 사업자가 총 124개 시설을 대상으로 계획 중이다. 6개 사업자가 총 82개 시설에 대해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등 4개 사업자는 계획대로, CJ헬로는 당초 계획에 없던 1개 시설에 대해 이원화를 추진했다.
다만 KT는 지난해 7월 수립된 2020년 통신재난관리계획에서 통신망 이원화 추진 시설을 94개로 확대했으나 통신망 설계, 운용체계 변경, 선로 보강 등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돼 직전 안대로 51개 시설에 대해서만 이원화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에 통신망 이원화를 이행하지 못한 43개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인가조건에 따라 LG헬로비전의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기간을 2023년에서 2022년으로 단축하는 등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일부 전국 망관리센터가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에서는 C급으로 지정돼 전력공급망 이원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간 전국 망관리센터 중 별도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에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통신서비스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 C급으로 지정됐다. KT 과천네트워크관제센터, LG유플러스 마곡사옥 등이 대표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전국 망관리센터의 경우 비록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취지에 비추어 A급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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