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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커지는 ‘중국 리스크’…한국경제 타격 땐 ‘추경 편성’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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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여파로 중 성장률 6% 하회 전망…한국 충격 불가피

메르스 때도 추경 전례…향후 지표 등 악화 땐 편성 여론 커질 듯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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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라 중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4%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경제에도 타격이 우려된다.

30일 주요 분석기관들은 신종 코로나에 따른 경제 충격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감염 확산이 2~3월 정점에 달할 경우 1분기 세계 GDP 성장률은 0.15~0.3%포인트, 중국 성장률은 0.5~1.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소비가 급격하게 둔화될 수 있다면서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1.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기관이 올해 중국 성장률을 6% 내외로 전망한 점을 감안하면 4%대에 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올해 성장률을 6%로 예상했던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도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발생 당시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5%대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통화당국도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여행 제한과 비즈니스 중단 등으로 중국, 아마도 전 세계 활동에 일부 차질이 있을 것 같다. 매우 주의 깊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날 낸 중남미·카리브해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등으로 “종전 리스크는 어느 정도 누그러졌지만 새로운 리스크들이 나타났다”며 신종 코로나를 꼽았다. 알레한드로 베르네르 IMF 서반구 담당 국장은 “중국과 연결된 국가들의 경제 사이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9일 펴낸 ‘2020년 우리 경제의 중국 리스크 점검’에서 중국의 GDP가 1% 하락하면 한국은 그 여파로 1분기 GDP는 0.2%, 수출은 0.5% 각각 줄어들고 그 효과가 4분기 동안 이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발생했을 때에도 정부는 12조원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가 경제지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한 뒤에야 추경 편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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