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주택 10만호" "최고 임금제" 총선앞두고 쏟아지는 포퓰리즘 공약

4·15 총선을 77일 앞둔 29일 여야는 경쟁적으로 총선 공약을 쏟아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공공주택 10만호 추가 공급' 공약엔 재원 마련 대책이 빠져 있었고, 자유한국당의 '검찰총장 임기 연장' 공약은 총장 견제 대책이 빠져 있었다. 정의당은 위헌 소지가 있는 '최고임금제'를 들고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전국에 공공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의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를 활용해 1만호,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역세권에 5만호, 전국 광역시와 거점도시 구도심에 4만호를 신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임대 기간은 6년이고, 자녀를 한 명 출산할 때마다 2년씩 연장된다. 민주당은 그러나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재원은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금 등으로 충당하겠다고만 했고, 연도별 공급 계획이나 첫 입주 일정 등 세부 계획도 제시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검찰 개혁' 공약을 내놨다. 현행 2년인 검찰총장 임기를 6년으로 늘리고, 검찰 예산을 법무부 예산과 분리하고, 검사 인사권을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옮기는 것이 골자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검찰총장이 대통령 영향력에서 벗어나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겠다"고 했다. 그러나 총장 임기가 대통령(5년)보다도 길어질 경우 총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없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민간 기업 임직원의 보수에 상한을 두는 '최고임금제'를 공약했다. 각각의 최고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의 5배, 7배, 30배를 넘을 수 없게 법으로 못 박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고임금제는 민간 기업의 영업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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