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중저가 요금제 지속 압박하는 정부, 속앓이하는 통신업계

최근 정부가 통신업계에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를 출시하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동통신업계는 공개적인 반대의사를 밝히지도 못한체 속앓이를 하는 상황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는 40~50만원 대의 5G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저가 단말기 출시에 맞춰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통신 3사에도 월 평균 월 5만원~9만원대로 형성된 5G 고가 요금제와 함께 3~4만원 대의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주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공개적인 요구는 지난해 11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첫 만남에서 이뤄졌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2일 출입기자단 만찬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과기정통부 제공

당시 최 장관은 CEO들과의 오찬을 통해 "5G 이용이 확대되면서 대용량 콘텐츠 유통 활성화와 트래픽 급증이 예상된다"며 "통신비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정부와 통신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장관이 언급한 5G 중저가 요금제는 월 3~4만원 대 수준이다.

이에 통신 3사 CEO는 최 장관에게 "고민하겠다"고 답변은 했지만,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올해에도 28GHz(기가헤르츠) 대역 기지국 구축 등 5G 인프라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통신 3사는 지난해에만 5G 인프라에 약 8조2000억원을 투자하며 설비투자 비용이 전년 대비 50% 증가해 실적 부담을 안고 있다.

최 장관은 지난 22일 충남 세종시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 만찬회에서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또 한번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5G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기업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세계 최초 5G의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 품질 제고와 다양한 중저가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메리어트파크센터에서 '통신3사 CEO 간담회' 에 참석했다. (왼쪽부터) 황창규 KT 회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과기정통부 제공

그는 이어 "이동통신회사가 청소년· 실버 맞춤 중저가 요금제를 먼저 출시하도록 지속 협의하겠다"며 "실버·청소년 요금제가 먼저 나가고 일반 대상은 그 후에 좀 더 얘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발언 당시와 비교해 좀 더 구체적이지만 한발 물러선 듯한 뉘앙스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최 장관의 발언은 통신사들과 협의됐다기보다는, LTE 상용화 당시처럼 대중화 과정의 연장선으로 보면된다"며 "청소년요금제와 실버요금제 등은 검토해볼 수 있지만, 중저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통신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일반적인 중저가 요금제 출시에 대해 여지는 줬지만, 정부에서 요금제 가격을 강제하는 부분은 여전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알뜰폰 업계는 최 장관의 발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알뜰폰 업계 한 관계자는 "가장 우선 알뜰폰에 대해 중저가 5G 요금제를 요구한 것은 통신 3사에게 망 도매대가를 낮추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현재 75% 수준의 도매대가가 60% 수준으로 낮춰지면 월 3~4만원대 5G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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