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인센티브제' 공약
더불어민주당이 24일 4·15 총선 4호 공약으로 국민들이 체질량지수(BMI), 혈압, 혈당 등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사람에게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국민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내놓았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 생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사회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제도는 참가자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건강 안전군·주의군·위험군 등 3개 그룹으로 나눈 후 BMI, 혈압, 혈당 등의 건강목표 설정한다. 이후 설정한 목표를 달성한 사람에게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것이다. 적립한 포인트는 상품권, 의료기관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료 포인트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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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 생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사회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제도는 참가자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건강 안전군·주의군·위험군 등 3개 그룹으로 나눈 후 BMI, 혈압, 혈당 등의 건강목표 설정한다. 이후 설정한 목표를 달성한 사람에게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것이다. 적립한 포인트는 상품권, 의료기관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료 포인트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민주당은 2021년부터 지역과 연령을 고려해 8개 지역, 약 100만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이후 40세 이상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1118만명 기준 연간 951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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