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민·관 28㎓ 등 5G 30조원 투자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세종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 3사 등 민·관 공동으로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입해 5세대(G) 이동통신 활성화와 고도화를 추진한다. 스마트팩토리 등에 필수인 28㎓ 대역 5G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2일 세종에서 새해 첫 간담회를 열고 “민·관이 힘을 합쳐 2022년까지 누적 투자 30조원을 달성해 세계 최초 5G 활성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알뜰폰부터 시작해 청소년·어르신, 일반 순으로 5G 중저가 요금 출시를 유도해 5G 대중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5G 기술·융복합 서비스 개발 박차

과기정통부는 올해 5G 3대 패키지 정책과 6500억원 규모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3대 패키지는 망투자 세액공제 2%, 주파수 이용대가 통합, 신설 5G 기지국 등록면허세 완화 등이다.

2022년까지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 발전을 위해 민·관 합동 누적 투자액 30조원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지난해 통신 4사 투자 규모는 9조원을 초과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했다.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최 장관은 “정부도 예산을 집중 투자해 5G 인프라 확충 노력을 하겠다”며 “5G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기업에 부담될 수 있지만 5G 대중화 위해 네트워크 품질 제고와 다양한 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에서 먼저 조기에 중저가 요금을 출시하도록 유도한다. 이통사도 청소년, 실버 대상 맞춤 요금제부터 출시해 일반으로 5G 중저가 요금을 출시하도록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앞서 KB국민은행 리브 M과 KT 알뜰폰 자회사 KT엠모바일은 5G 요금을 선제 출시했다. 최근 LG유플러스망 서비스를 시작한 LG헬로비전 헬로모바일도 5G 요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이룩

최근 2020년 업무보고에 이어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실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과학기술 역량 키우기 위해 전문인재 양성에 주력한다. 젊은 과학자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 세계적 과학자로 거듭나도록 돕는다.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연구하고 박사 연구자가 첨단산업 R&D를 주도하도록 지원한다.

원천기술과 전략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바이오·헬스를 우리나라 주력 산업으로 육성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약·의료기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치매 예방 치료를 위한 뇌 연구와 바이러스 연구 등으로 국민 생활·건강을 개선한다.

자주적 우주 개척 역량 확보와 국민 생활·안전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하는 우주기술 확보에 나선다. 천리안2B호, 차세대 중형 위성 1호를 발사해 정밀한 국토 관리를 실현한다. 천리한 2B호는 정지궤도 위성으로 세계 최초로 대기 해양을 면밀히 보고 국토 자원관리 도시계획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미세먼지 국내 유입, 해양 오염 정보를 제공하고 재해·재난 대응에 활용한다.

◇AI 주무부처로 AI산업 활성화 이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3법과 AI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끈다. 데이터·네트워크·AI 'D·N·A' 기반 글로벌 디지털 선도 국가를 이룩한다. 데이터센터나 AI 플랫폼 구축·지원 등으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최소규제 원칙에 입각해 네트워크·콘텐츠 기반 디지털미디어산업도 육성한다.

과기정통부는 AI 대학원과 소프트웨어(SW)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을 통해 AI 고급 인력 양성에 나선다. 군인, 공무원 등 직급별 맞춤 AI 교육 제공해 실무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AI 관련 평생 교육도 온·오프라인 제공한다. 전국민 AI 활용 능력을 높이도록 저변을 확대한다. 코리아 정보통신기술(ICT) 펀드와 3600억원 규모 AI 펀드를 조성해 산업 발전을 뒷받침한다.

AI 전담부처로 개발자와 공급자, 이용자를 포괄하는 AI 윤리기준 성립 위해 범부처 협력을 주도한다. AI 인프라 구축과 함께 SW산업 진흥을 추진한다.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상용SW 유지 비용을 기존 15%에서 최대 20%까지 상향,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합의한다.

AI 활용을 위해 기본인 데이터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 중심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공공데이터 개방에 나선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 등 통해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데이터 활용, AI 역량을 지원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성과 위해 3대 암 등 8대 질환 예측하는 '닥터앤서' 등 AI 기반 사업도 본격화한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AI와 개별 산업 융복합을 이끄는 'AI+X' 정책을 추진한다. 최 장관은 “SW와 하드웨어가 결합된 AI가 우리나라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과기정통부와 행안부, 법무부, 법제처,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정책·사업을) 연계해 AI 중심 산업 활성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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