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지난해와 같다는 한미연합훈련 규모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가 올해 3∼4월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을 작년과 동일한 기조 아래 규모를 조정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1일 육ㆍ해ㆍ공군 지휘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해 국방부 업무 보고를 했다. 이날 '국군의 심장부'인 계룡대에서 업무 보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와 보훈처, 방위사업청, 병무청 주요 직위자들이 보고 행사에 참석했다.

국방부 업무 보고에 따르면 올해 한미연합훈련 방향은 규모를 조정했던 작년과 동일한 기조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미 군 당국의 협의를 통해 3~4월에 '동맹연습' 이름의 연합지휘소훈련(CPX)이 실시될 전망이다. 한미가 연합훈련을 유예시키며 북한이 '레드라인'(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한미는 대규모 훈련대신 소규모 대대급 연합훈련은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한미는 올해 4월부터 연합기뢰전훈련, 연합구조전훈련, 연합장수함후련, 연합대잠전 훈련, 대해상특수작전(MC-SOF) 등 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북한이 올해 초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을 강행한다면 연합훈련 규모도 대폭 확대할 수 도 있다. 한미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양측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부에서도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필요하면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계획되어 있는 연합훈련은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가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미간 협의해서 합의된 그 범위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치적 합의'가 최우선의 방법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한미 연합훈련 재개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MSNBC 방송에 출연해 "향후 몇개월간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겠다"면서 북한의 행동 여부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 재개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외교의 문을 열어 놓기 위해 연합훈련을 축소한 것이 사실이고, 이는 옳은 길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훈련 축소가 북한과 싸워 승리하기 위한 근본적인 능력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연합훈련 재개를 검토할 것인지 말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가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실질적인 전환 단계로의 진입' 토대를 목표로 하반기에 이뤄질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에 전군의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 추진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북한의 핵ㆍ미사일 대응 능력을 집중적으로 점검 평가해 전작권 전환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2020년에는 실질적인 전작권 전환 단계로의 진입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전작권은 작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올해 FOC,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까지 마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 전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작년에 이슈화됐던 유엔군사령부 확대와 관련한 부분에서 미측과 한측 모두 일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서로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서 올해 전반기 이를 마무리해 전략문서를 토대로 FOC 검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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