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2~3주택자 국민상식 안맞아… 종부세 인상 여부 총선서 결정하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1일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투기·조정 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소유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분들을 점차 1가구 1주택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가능한 얘기"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12·16 종합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상태로 보이지만, 자유한국당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1가구 2주택 대출 완화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고 있어 부동산 후속 입법처리 과정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해당 정책 방향·법안을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 결과에 승복해 4월 말이나 5월 마지막 국회를 한 번 더 열어 이런 법안의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종부세율을 다주택자에 대해 0.2∼0.8%포인트, 1주택자에 대해서도 0.1∼0.3%포인트 각각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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