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 2호 공약 ‘벤처 육성’… “유니콘 기업 11개→30개로”

20일 와이파이 확대 이어 벤처산업 육성 계획 밝혀

‘혁신 성장’·‘경제활력’·‘일자리 창출’ 모태로 투자 확대 플랜

“명실상부한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4·15 총선에 대비한 두 번째 공약으로 벤처기업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1호 공약으로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내놓은 지 5일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벤처 4대 강국을 실현하겠다”며 ‘혁신 성장’·‘경제활력’·‘일자리 창출’을 모태로 하는 공약을 공개했다.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현재 11개에서 30개로 확대 육성하고 △모태펀드에 매년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며 벤처투자액 연 5조 원 달성 △코스닥 및 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1억 원까지 확대 △벤처 투자와 경영 안정을 위한 창업주의 제한적 복수의결권 도입 △과감한 정책지원으로 신성장동력 확보 및 혁신형 일자리 창출 기여 등이 핵심 내용이다.

세부 내용으로 민주당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에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해 집중 육성해 ‘벤처강국 패스트트랙’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스케일업 펀드를 4년간 12조 원 조성하고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제도르 확대해 적자 상태라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에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민간부분을 포함한 벤처투자액 연간 5조 원 달성 계획도 밝혔다. 3000억 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늘리고 크라우딩 펀딩 이용 가능 기업 범위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를 신설한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연 3000만 원에서 2022년까지 1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말 일몰하는 엔젤투자자 벤처투자액 소득공제(30~100%), 양도소득세 비과세 세제혜택 기한을 2023년 말로 3년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도 혁신한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주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의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한다. 경영권 약화에 대한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선허용 후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첨단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도 개선한다.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확대한다.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기준을 현행 20%에서 하향 조정도 포함했다.

벤처 투자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은행의 여신 심사시스템에 기술력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할 예정이다. 대출기관의 면책제도를 개편해 부정청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임직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약과 관련해 “실현되면 벤처산업에 대한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며 “혁신 벤처업계에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고 모험자본 육성 및 벤처투자에 대한 수요 기반 역시 확대될 것”이라 내다 봤다.

특히 “기존의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에서 동산 및 기술금융 중심으로 벤처 대출 시장이 재편되면서 기술혁신기업의 자본 조달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4차 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전반적 성장지원과 규제혁신을 통해 벤처 기업 육성은 물론 4차 산업 발전 역시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