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총선공약1호 발표 "1억원짜리 아파트 100만호 공급"

민주평화당 20일 오전 국회서 총선기획단 출범식

"박근혜 정부때 폐지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특별법 되돌릴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민주평화당이 '총선 1호공약'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민주평화당은 박근혜 정부서 폐지됐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특별법'을 되살려 1억원짜리 20평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출범식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특별법을 되돌리고, 10년동안 20평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0년 전 주택 자가 보유율이 60%였는데, 내 집을 갖고 있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57%"라면서 "분양·건설사 위주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구조로는 SH공사가 1차로, 민간건설사가 2차로, 분양 당첨자들이 3차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다"면서 "SH공사가 토지를 매각하지 말고 국민연금 등이 이에 투자하도록 하면 20평이면 1억원에 건축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도시재생 투자가 부동산 가격 반등을 초래했는데 이 돈을 1억원 아파트 100만호에 돌린다면 다주택 보유자가 자연히 집을 팔수밖에 없게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9대 국회때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임대부분양특별법을 폐지한 것은 이른바 '토건 카르텔' 때문"이라면서 "우리가 작은 당이지만 선거제 개혁을 내걸고 진격해서 산봉우리를 넘었듯이, 이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의 깃발을 들고 다시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선기획단 출범식에 참석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오늘 민주평화당이 발표한 공약은 경실련이 지난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시 제안했던 것"이라면서 "당시 노무현 정부에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말고 매각하려면 공무원연금같은 곳에 매각하라고 제안했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토지를 국가가 보유하면서 분양하면 20평짜리를 5000만원에 분양할수 있고 30평짜리는 7000만원에 분양할수 있다고 했었다"면서 "이러한 주장을 2006년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받아 당론이 됐고, 2009년 이명박 정권 들어서 특별법을 만들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때 이 법을 없앴는데, 이 법이 다시 부활되면 주택문제는 확실히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평화당은 총선기획단 공동 단장으로 이관승 사무총장과 손동호 서울 도봉을 지역위원장을 임명했다. 정 대표는 "지난주 최경환 대안신당 대표 등이 방문해 통합 이야기를 꺼냈지만, 정치지형변화와 전략실무팀이 필요한 상태다. 늦었지만 총선기획단을 구성해 한 팀은 전략준비팀, 한 팀은 실무준비팀 등 두 갈래로 준비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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