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상징’ 이탄희의 부적절한 총선행

진중권 “공익제보·의원자리 엿 바꿨다”

더불어민주당 10호 총선 인재로 영입된 이탄희(가운데) 전 판사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당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찬 대표, 이 전 판사, 민주당 3호 영입인재인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이탄희(42) 변호사가 “사법 신뢰 회복”을 강조하며 끝내 더불어민주당 총선행 기차에 올라탔다. 그러나 법관 출신이자 사법 개혁의 상징적 인물이 곧장 선거판에 뛰어드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란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당식을 열고 ‘인재영입 10호’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 민주당은 앞서 수차례 입당을 제안했으나, 이 변호사는 그때마다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마음을 바꾼 이유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사법 개혁을 핵심과제로 삼아 주시겠느냐는 요청에 흔쾌히 응낙하는 당 지도부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고, 사법농단 1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 상황을 보고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34기 출신인 이 변호사는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 등의 존재를 알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사법 개혁의 도화선이 됐고 이 변호사는 국민들 사이 이름을 널리 알렸다. 이 변호사는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당장 ‘비위 법관 탄핵’과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며 “폐쇄적이고 제왕적인 대법원장 체제를 투명하게 바꿔 나가는 사법 개혁의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법 개혁을 촉발시킨 이 변호사가 민주당 영입인재로 총선에 나서기로 하자 당장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법 개혁의 진정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가 정권의 애완견 노릇을 하다 국회의원이 된다”, “공익제보와 의원 자리를 엿 바꿨다”고 질타했다. 사법 개혁을 반대하는 진영은 “그의 지난 행보가 ‘정치적 계산’이었다”고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 영입 이전부터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사법 개혁안을 마련 중이었다. 당 관계자는 “검찰 개혁은 일단락됐다고 보고 이번 총선 공약에는 사법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입당식에는 500여명의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변호사뿐만 아니라 앞서 공개된 9명의 영입 인사들이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1호 영입인재인 최혜영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이사장은 최근 논란이 된 이해찬 대표의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 발언과 관련, “당사자로서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 “기초적이지만 장애에 대한 교육이 동반돼야 하고 지속해서 의무화되게 교육해야 한다. 당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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