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당내 금융, 경제통으로 손꼽힌다. 교수 출신이면서도 국내 금융 및 자본시장과 함께 해온 세월이 십여년을 훌쩍 넘는다. 교수 시절 한국증권연구원장, 코스닥위원장, 증권학회장, 금융학회장, 금융회사 사외이사 등을 거쳤다. 그만큼 자본시장 이해도가 남달랐고 신뢰도 높았다. 정부 정책의 중심부에서 밀려나 아쉬움을 컸던 금융인들로선 4년전 그의 국회 등원을 한껏 반겼다.
작년 6월 여의도 증권가에선 잠시 환호성이 울렸다.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세율 자체가 크지 않아 체감도는 다소 낮았지만 세제 도입 40여년만에 첫 인하였다. 여기엔 최운열 의원의 공이 컸다.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를 이끌며 자본시장과 과세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역설했고, 당론으로 끌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또 지난해 초 경제분야를 관장하는 제3정책조정위원장을 맡는 등 초선임에도 중진급 역할을 해왔다.
경제와 금융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해온 최 의원은 일단 오는 5월로 의원직을 마친다. 각 정당내 비례대표 재선을 막는 규정은 딱히 없지만 관행상 지역구로 나서지 않는 한 연임 사례가 잘 없다. 과거 비례대표로 재선 이상을 한 경우는 박선숙 의원이 당적을 바꿔 재선한 것 외에 고인이 된 송현섭 전 의원과 김종인, 송영선 전 의원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로선 유능한 금융전문가를 놓치는 셈. 금융인들 역시 아쉬움 클 수밖에 없다.
지난 4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금융감독체계 등 관련분야 긴요한 이슈제기를 통해 사회 경제적으로 이슈 파이팅을 해온 최 의원을 지난 14일 만났다. 그리고 그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듣고 기억을 소환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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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없이 했지만 저질러두고 마무리를 못한 것들도 많아 아쉽다. 국회 들어올때 경제민주화 TF팀장을 하면서 상법과 공정거래법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뒤 매듭짓지 못했다. 금융분야에선 가장 먼저 발의한 법안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인데 이것도 안타깝다. 이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음에도 안됐다. 인수위 없이 시작한 영향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번 정부에선 어려워 보인다.
-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슈는 정권교체시 단골메뉴인데.
▲ 현 금융감독시스템에 문제가 많다.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은 구분돼야 한다. 지금같은 개방사회에서 국제와 국내금융을 떨어뜨려놓은 것도 난센스다. 현 금융감독 체제는 MB정부 시절 만들어졌다. 박근혜정부때도 금융에 대한 인식이 없다보니 손도 못댔다. 그 이전 시스템인 금융감독위원회 체제가 훨씬 효율적이고 세계적인 추세에도 부합한다. 이게 안되니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싸우는 거다. 지금이야 점잖은 양반들이다보니 덜 부딪힐 뿐 법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DLF사태에 이어 라임사태까지 터지고 있다. 감독체계 개편은 숙명이다.
- 지난 4년 발의했던 법안 중 의미를 둔 것들 몇가지 말해달라.
▲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자유수임제다보니 감사인(회계법인)이 피감사인(기업)에 포획됐었다. 감사인을 피감사인이 마음대로 골랐다. 3년전만해도 우리나라의 회계감사 수준이 세계 66개국 중 꼴등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30위권으로 올라왔다. 개정안에 따라 6년 자율계약이후 3년 정부 지정으로 바뀌었는데 이후 회계감사의 질이 크게 개선됐다. 6년뒤 다른 회계법인이 와서 다시 3년을 들여다보게 돼 있으니 초기 6년동안 긴장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최근 발의해 통과한 여성이사 할당제도 장기적으로 사회를 질적으로 변화 발전시킬 수 있는 법안이다. 증권거래세 인하건도 세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자본시장 과세체제 개편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 무엇보다 거래세 인하에 대한 공이 큰 걸로 아는데.
▲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를 이끌면서 추진했다. 기획재정부도 처음엔 완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당과 자본시장간 소통을 통해 공감을 끌어냈고 결국 당에서 강하게 밀어붙여 성공했다. 결국 의지의 문제다. 그러니 기재부도 스탠스를 바꿨다. 기회가 된다면 대통령께도 이런 인식을 심어드려야 한다. 위에서도 잘 몰라서 못한 것이고, 그래서 의지가 없었던 거다. 알게 되면 시간은 걸려도 바꿀 수 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물건너 간 건가.
▲ 아니다. 올해 5월29일 이전 통과될 걸로 본다. 4월총선 끝나고 입법을 꽤 하는 걸로 안다. 금융회사들의 반대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려면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장치가 금소법이다. 소비자보호를 강하게 해두면 규제에 무한한 자유를 줄 수 있다. 강하게 반대하던 의원들도 소통을 해가면서 설득하고 있다.
- 의정활동 중 힘들고 아쉬웠던 점은.
▲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이 처리안 된 것이 가장 아쉽다. 크게보면 촛불정국때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반성 측면에서 정권초기 개헌을 밀어붙였여야 했는데 그걸 해내지 못한 것도 참 아쉽다. 사실 대통령 당선이 안되더라도 일정부분 정부 운영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지금같이 여야가 사생결단으로 정권 잡으려고 싸우지 않을 것이다. 야당도 충분히 안다. 국회내 개헌론자들도 꽤 많다. 개헌이슈는 21대에서도 다시논의될 거다.
- 한국의 금융산업, 자본시장에 대한 진단, 조언 해달라.
▲ 여기와서 보니 우리 국민의 피속에는 금융을 잘 할 수 있는 DNA(유전자)가 있더라. 세계적인 수학경시대회 등에서 다수가 수상하는 것을 봐라. 금융이란 게 수학과 물리학이다. 파생상품도 그렇다. 다만 사회가 금융을 아직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다. 제조업 잘되게 하는 보조로만 인식한다. 은행이 돈을 좀 많이 벌면 정치권에선 당장 이자 내리라고 때린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이 발전할 수 있겠나. 한국 경제의 한단계 도약을 위해선 금융 선진화 없이 불가능하다.
- 돈이 부동산으로만 몰린다. 도통 모험자본으로 유도하는 게 쉽지 않은데.
▲ 시중 유동성 1100조~1200조원 중 일부만이라도 생산적금융으로 가면 좋은데 이게 다 부동산으로만 쏠린다. 세금문제가 관건이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은 모두 개별과세다. 예컨대 주식에서 5000만원 이익을 내고 펀드에서 6000만원 손실을 봤어도 각각 세금을 매긴다. 합치면 손해를 봤음에도 세금은 꼬박꼬박 다 내야한다. 부동산은 아무리 세금이 올라도 손실이 나는 정도는 아니다. 결국 합산과세, 손익통산이 필요하다. 일정기간, 예컨대 3년 통합과세같은 방식으로 가야한다. 지금같은 비합리적인 세제에선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에 돈을 넣을 이유가 없다.
- 평소 금융이나 경제분야 인사 중 이런 분이 국회로 왔으면 하는 분들이 있나.
▲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긴 어렵다. 다만 이번 당에서 인재영입 얘기할 때도 실물경제에 밝은 분, 전문경영자로 성공한 분들을 모시자고 했다. 민주당의 경우 노조 입장을 대표하는 노동전문가는 많지만 경영쪽을 대변할 분이 거의 없다. 의학의 문제는 판검사 출신들이 아닌 의사 약사 출신들이 만들어야 더 잘 만들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판검사가 많아서 안되고, 민주당은 운동권이 많아서 안된다. 정치는 다루지 않는 영역이 없다. 아무리 정치인이 욕을 먹고 불신도 받지만 누군가는 해야 한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한다. 지금은 실물경제쪽 전문가가 급하다.
- 앞으로 계획은.
▲ 대학교수 시절엔 잘못된 점에 대해 말하고 바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그런데 국회는 입법권이 있으니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바꿀 수가 있더라. 이왕 이쪽에 발을 내디뎠다. 하고 싶은 것들이 더 있다. 다만 35년 대학에 있다보니 지금 지역구 관리를 할 수는 없다. 선거구제 개편이 그래서 아쉬웠다. 다만 한번 인연을 맺었고, 앞으로 여러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가 경제와 외교안보쪽이다.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필요성도 상당하다. 총선 대선공약 개발 등을 도와줄 수도 있다. 물론 내 의지대로 다 되는 건 아니다. 사람 운명 어찌 알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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