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체제로]한국당,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총선 주택공약 발표

대출 규제완화·공급 증대 담아…주택매매허가제 맹비난

자유한국당은 16일 분양가상한제를 폐지 등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공급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4·15 총선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 당 총선 공약개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공약을 공개했다. 한국당은 서울 도심과 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 기준을 완화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단행한 분양가상한제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당은 주택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고가 주택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을 막는 법률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조여놓은 대출규제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 및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대출규제는 다주택 투기적 대출 수요에 집중하도록 한정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모두 되돌려놓겠다는 의미다.

한국당은 이념 대결적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부가 가격을 폭등시켜놓고 평범한 중산층을 투기 세력으로 몰아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지난 15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거론한 ‘주택매매허가제’를 두고 “사회주의 정권”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 주택 거래 자유마저 간섭한다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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