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6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담긴 4·15 총선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규제는 풀고 주택 공급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을 대폭 늘리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는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좌파 정권의 반(反)시장·독재적 부동산 정책에 맞서 정상적인 시장 기능 복원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약개발단 단장인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문 정권이 취임 후 18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양극화만 초래했다"며 "시장 중심 자율 경제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했다.
한국당이 내놓은 주택 공약은 △주택 공급 확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고가주택 기준 조정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재검토 등이다.
우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에서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실수요자들이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담았다. 수급의 왜곡 요인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고가주택 기준은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이 아닌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또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주택을 특화하고 확대하겠다"며 "기숙사형 임대, 원룸형·아파트형 임대 및 분양, 단독주택형 공유형 임대 방식을 비롯해 '학세권' '역세권' '숲세권' 등 다양한 형태의 청년 주거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3기 신도시는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수도권 외곽의 3기 신도시는 서울 부동산 가격 억제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실패한 '콘크리트 유령도시' 양산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날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언급한 데 대해 "공산주의식 정책"이라며 "위헌·초법적·반시장 발상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며 국민 생활을 탄압하는 헌법 부정 발언"이라고 했다.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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