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강기정 '부동산 허가제' 발언, 시장경제에 부적절"

"수사권 조정은 사기극" 김웅 검사 사직에 이해찬 "언사가 상식 이하"
4·15 총선에 대해 "PK 분위기 안 좋다지만, 4년 전보다는 훨씬 좋다"
"여권 연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 보수통합 좋게 평가하는 듯"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6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날 언급했던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대해 "당과 협의한 적은 전혀 없다"면서 "시장경제에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강 수석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방안을 갖고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실시한 검찰 검사장급 간부 인사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검사들이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그것에 대해 사표를 쓰고 말하는 사람들의 언사(言辭)가 상식 이하"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부장검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며 사표를 낸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검찰의 행위를 보면서 국민들이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많이 느꼈고, 그런 힘으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만들어졌다"며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막기 위해 검찰이 얼마나 의원들에게 많이 와서 요구했나, 심지어 저에게까지 와서 이야기할 정도였다. 그런 관행을 이번에 고치자는 인사"라고 했다.

현 정권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들을 모두 좌천시킨 이번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 이 대표가 '잘못된 검찰의 관행을 고치자는 취지'라고 말한 것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옛날엔 아예 검사실에서 쌍욕을 하는 것은 예사고, 구타까지 했다"며 "그런 검찰 수사 문화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90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에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차지하기 어렵게 된 것에 대해 "비례 의석 상당수를 양보한 셈이어서 지역구에서 그만큼 더 얻어야 하는 어려운 선거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그 동안 준비를 많이 해서 (야당보다) 조금 앞서가고 있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선거는 결과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부산·울산·경남(PK)에서 '이번 총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아직 지역주의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며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6년 총선 때보다는 분위기가 훨씬 낫다"고 말했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부산 5석, 경남 3석 등 총 PK 지역 40석 중 8석을 얻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 70여명이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청와대 출신 몇 명이 공천을 신청했는지는 불확실하다"며 "언론에서 보도된 것(70여명)은 약간 과장된 숫자"라고 했다. 4월 총선에서 정의당이나 호남 기반 정당 등 친여(親與) 군소 야당과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과거와 달리 정치공학적인 연대는 유권자들에게 통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각 당이 최선을 다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받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선거용 자매정당을 창당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위장정당"이라며 "선거법 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야권에서 추진 중인 보수통합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이) 통합한다는 데에 대한 국민들의 좋은 평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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