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90]민주당 “공공 와이파이 구축”…한국당 “재정건전화법 추진”

여야 ‘총선 1호 공약’ 발표

소상공인연합회 하례식서 만난 여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왼쪽부터)가 15일 서울씨티클럽에서 열린 2020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5일 각각 총선 핵심 공약을 발표하며 ‘4·15 총선 대전’의 시작을 알렸다. 더불어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무선인터넷 설비인 공공 와이파이를 전국에 구축해 가계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반면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는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을 거꾸로 돌리는 민생·경제 관련 1호 공약을 선보였다.

민주당 “데이터 통신비 0원 시대 열 것”…청년층 표심 잡기

한국당, 정권 심판 강조하며 경제·산업 분야 정책 ‘되돌리기’

정의당, 청년기초자산제와 전·월세 물가 연동 상한제 발표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주재로 공약 발표식을 열고 총선 공약 1호로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제시했다. 2022년까지 전국의 버스, 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전통시장 등에 와이파이 5만3000여개를 구축해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데이터 통신비 0원, ‘데빵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이라며 “(공공 와이파이로) 데이터 1GB를 사용하면 3200원가량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올해 중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5100대를 추가로 구축하고, 초·중·고등학교에도 추가 설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는 총 3만6000여개의 와이파이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공약은 데이터 양이 많은 20∼30대 청년을 중심으로 가계 전반의 표심을 잡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온 야당과 대결구도를 만들기보다 청년과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그간 모병제 도입 등 굵직한 공약을 검토했으나 이보다는 논란이 적고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공약을 우선 발표했다.

한국당도 1호 경제 공약들을 발표했다. 재정건전화법 추진,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 경제·산업정책의 전환을 강조한 공약이다. 문재인 정권 심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비판 받아온 경제·산업 분야를 공략한 것이다.

재정건전화법은 정부가 다음해 예산안 편성 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게 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을 2% 이하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당은 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1호기를 다시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획일적인 주 52시간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을 도입하고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권을 없애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당은 지난 9일 총선 1호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발표했다. 공수처 설치 등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방향에 제동을 거는 공약을 내걸어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민생에 초점을 둔 공약을 앞세워야 한다는 안팎의 지적이 나오자 이날 경제 관련 공약을 다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전·월세 물가 연동 상한제 도입 등을 포함한 총선 2호 공약을 발표했다. 1인 청년 가구를 위해 주거 지원 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도 2차례 보장하도록 해 최소 9년간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 9일 ‘좋은 포퓰리즘’이라며 만 20세 모든 청년에게 3000만원씩 출발자산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를 첫번째 공약으로 발표했다. 청년층의 표심을 노리면서 동시에 재분배 강화라는 당의 색깔도 분명히 드러내려는 의도다.

바른미래당 등도 곧 공약과 인재 영입 등 총선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보수당은 최근 총선기획단 인선을 확정했고, 민주평화당도 조만간 총선기획단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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