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 회복세 뚜렷?…40대 취업자 28년만에 최대 감소 [일상톡톡 플러스]

질 좋은 일자리↓, 단기성 일자리↑ / 고용지표 일부 호전…착시효과 제거시 고용시장 여전히 한겨울

지난해 취업자가 30만명 넘게 늘고, 고용률이 22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지표상으로는 고용 시장의 회복세가 뚜렷하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사상 최대로 늘어난 반면 40대 취업자는 28년 만에 최대로 감소하는 등 명암이 엇갈린다.

초단시간으로 분류되는 1∼17시간 취업자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1998년 이후 가장 많이 감소한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용시장이 정부의 재정 일자리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재정 일자리에 기반한 고용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재정 일자리 기반 고용 회복 한계 뚜렷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고용률은 60.9%로 1997년(60.9%) 이후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3.5%로 2006년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일자리에 힘입어 취업자 증가폭이 30만1000명으로 30만명대를 회복한 덕택이다.

하지만 지난해 늘어난 60세 이상 취업자가 37만7000명에 달한다. 이 증가폭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65년 이래 최대다. 50대(9만8000명)와 20대(4만8000명)도 취업자도 늘었다.

반면 40대 취업자는 16만2000명, 30대는 5만3000명 각각 감소했다.

40대 취업자 감소폭은 1991년(26만6000명) 이후 가장 컸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명), 숙박 및 음식점업(6만1000명) 등에서는 늘었지만, 제조업(-8만1000명), 도매 및 소매업(-6만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제조업은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

◆초단시간 취업자 감소

초단시간으로 분류되는 1∼17시간 취업자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점도 우려되는 대목으로 꼽힌다.

지난해 1∼17시간 취업자는 30만1천명 늘어나 1980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로 늘어났다. 특히 20대 가운데 1∼17시간 취업자는 7만명이나 늘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1만4000명 줄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1998년(24만7000명) 이후 최대폭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가 고용이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인 일자리 반등의 해였다면서 취업자,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양적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취업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폭넓은 공공기관 취업정보를 알려주고 취업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서상배 선임기자

전문가들은 올해도 작년에 이어 고용시장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폭이 전년의 4배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지만, 정부가 올해 재정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고 경기도 작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 목표치를 25만명 내외로 제시한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취업자 증가 규모가 작년(20만명대 후반)보다 조금 줄어든 20만명대 초반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고, 한국은행은 24만명으로 예상했다.

작년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 일자리 정책으로 양적 개선은 있었지만, 질적 개선은 미흡하다는 게 중론이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 여전히 한겨울

일자리의 질적 문제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취업자 수는 60대에서 37만7000명 증가한 반면, 30~40대는 각각 5만3000명과 16만2000명 감소했다.

이른바 '좋은 일자리'는 줄고 '단기성 일자리'가 급증했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실업률은 3.8%로 여전히 지난 20년 사이 최고 수준이고, 실업자는 4년째 100만명을 웃돌고 있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 다소 떨어졌다고는 하나 청년 체감실업률이 22.9%로 높은 수준이다.

물론 고용지표가 일부 호전되긴 했지만, 착시효과를 제거하면 고용시장은 여전히 한겨울인 것이다.

지난해 고용통계를 종합해보면 정부의 향후 일자리 정책 방향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젊은 층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고, 경제와 사회의 중추인 30~40대가 고용시장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다만 이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의 고용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사안이 급하다고 민간기업에 고용을 늘리라고 등을 떠미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민간기업의 자발적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등의 환경정비를 선제적으로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서비스업 등 고용의 여지가 큰 산업 고도화에 정책 노력을 집중하고,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고용시장에 충격이 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도 쏟아내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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