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총선 공약 2호…"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금지"

15일 주거·부동산 총선 공약 발표

전월세 물가연동 상한제 도입·계약갱신청구권 연장

중위소득 120%이하 월세 거주 청년에 월 20만원 지급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정의당이 4·15총선 공약 2호로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금지와 전월세 물가연동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등 주거·부동산 정책을 선보였다.

◇“주거 기득권 내려놓자”…국회의원 등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못해

정의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주거·부동산 총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의 주거·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금지 △무주택 세입자 주거권 보장 △선제·포괄적 투기 억제 세 가지로 요약된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을 대상으로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정책 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심상정 대표는 “해당 정책은 부동산 투기 카르텔로부터 정치와 정부를 독립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주요 부동산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고위공직자가 집값이 폭등하면 누구보다 먼저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미래를 위협하는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며 “개인의 재산권 제한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공직자는 일반 시민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3월 28일 공개한 2018년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재산이 공개된 국회의원 289명 중 다주택자는 113명으로 전체의 39.1%를 차지했다.

◇전세 계약 기간 현행 2년→3년 연장

정의당은 또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연동한 전월세 상한제(전월세 물가연동 상한제)를 도입하고 전세 계약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계약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도 9년까지 늘린다.

정의당은 또 공영개발을 통한 택지·건축비 거품 제거, 토지 임대부 건물 분양방식(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 도입을 통해 공공 분양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정부가 직접 공영 개발해 토지비를 낮추고 분양원가 공개로 건축비도 낮추는 것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16년 기준 126만호(재고율 6%)가 공급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재고율(8%)을 밑돌고 있다.

정의당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 월세를 사는 19~29세 청년에게 월 20만원의 청년 주거지원 수당도 지급한다. 지원 대상 수는 50만명으로 연간 1조2000억원의 비용의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유세 실거래가 반영율 80%까지 단계적 상향

정의당의 선제·포괄적 투기 억제 정책은 다주택자와 기업, 사모투자펀드(PEF)의 세제 강화가 골자다. 주택 보유세 실거래가 반영률을 단계적으로 80%까지 올리고 1가구 다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다. 정의당의 정책이 도입되면 2주택 보유자의 시세 13억원 아파트 보유세가 현행 160만원에서 442만원으로 오른다.

주택 보유세 실거래가 반영률을 80%로 올리면 세수는 2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의당은 부동산 투기의 한 축으로 여기는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과세도 강화한다.

사모펀드 보유 토지의 과세도 강화한다. 현재 부동산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분리과세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수 부유층과 외국자본 등이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과도한 특혜가 주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일례로 서울역 앞 한 빌딩이 시가 1조원에 부속 토지 공시지가 3000억원인데 일반 기업이 소유했다면 지난해 기준 토지분 재산세와 종부세 약 24억원을 낸다. 외국계 부동산 사모펀드가 소유하면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돼 재산세 8억원만 부담하면 된다. 16억원의 특혜를 받은 셈이다.

심 대표는 “사모펀드가 세금을 적게 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역대 모든 정권은 투기억제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 보유자와 대기업, 투기 자본을 강력하게 통제하면 된다”며 “하지만 역대 모든 정권이 강력한 정책을 피했기 때문에 투기 세력을 잡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9일 만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자립에 밑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산 3000만~5000만원을 주는 ‘청년사회상속제’를 4·15총선 공약 1호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