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1호 공약···“이제는 ‘데빵시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4·15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오는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공공 무료 와이파이(WiFi) 5만3000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 구축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공공시설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제는 ‘데빵시대’”라며 “전국 학교 공공장소 어디서든 ‘데이터 통신비 빵원 시대’ 열겠다는게 민주당의 약속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단 올해 총 1만7000여 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아직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되지 않은 공공시설물이 대상이다. 전국 시내버스(5100대), 초·중학교(2956개), 고등학교(2358개), 터미널 등 교통시설(2000개소), 문화·체육·관광시설(1000개소), 보건·복지시설(3600개소) 등이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총 3만6000개를 구축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2021년까지 전국 마을버스 2100대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전국 모든 버스정류장·터미널·철도역(2만7000여 개) 구축을 목표로 2022년까지 매년 1만개소씩 총 2만개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책위에 따르면 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유지 예산은 통신사업자와 정부-지자체가 1대 1로 소요 비용을 대는 방식이나, 정부 부담비율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예산은 480억원(정부 순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통신사업자 매칭을 통해 2021년도에는 2600여억 원, 2022년에는 2700여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박물관·미술관·도서관, 체육시설, 전통시장, 관광지 등 전국 주요 문화·체육·관광시설에 대해서도 매년 2100개소씩 총 4200여 개소를 2022년까지 추가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소, 장애인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전국 주요 보건·복지시설도 매년 5000개소씩 1만개소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해마다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AP 멸실·고장 여부, 보안기능 적용 여부 등 실태조사와 전송속도 등 품질측정을 추진하고, 마찬가지로 해마다 6000여 개 공공 WiFi AP(Access Point)에 대해 보안기능이 우수한 AP, WiFi 6(와이파이 기술표준 802.11ax) 등 성능이 우수한 AP로 교체하는 등 공공 와이파이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통신비용 절감을 통해 통신 복지를 확대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민주당은 통신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공 와이파이 확대 공약은 문 대통령이 지난 19대 대선 당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과 함께 ‘모든 공공시설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 의무화’를 통해 제안한 바 있다.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버스(5만개), 학교(15만개) 등 총 20만개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할 것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 의장 등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1호 공약인 무료 와이파이 전국확대 방안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두·심진용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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