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강제징용·수출규제·지소미아 외에 韓日관계 대단히 건강"

강제징용 해법엔 "피해자 동의 가장 중요"... "도쿄올림픽에 韓고위급대표 참석할 것"
"호르무즈 파병, 기업·교민 안전과 한미동맹·이란관계 종합 고려할 것"
"韓美 방위비,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국회 동의 받을 수 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도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한국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일본 교도통신 기자에게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어떤 해법을 구상하고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한국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해법을 제시했고 한국 입법부도 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부 차원에서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원고 대리인단이었던 한·일 변호사들, 한·일 시민사회들도 공동협의체 구성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그 협의체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그 해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해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동의 없인 한·일 간 정부가 아무리 합의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위안부 합의 때 아주 절실히 경험한 바 있다"고 했다. 또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점에 좀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방안을 마련하면 양국 간에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며 "지금 강제집행 절차에 의해서 강제 매각을 통한 현금화가 이뤄지는데, 시간의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일 간 대화가 더 속도있게 촉진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간에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문제가 생겨났고, 그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로 연결됐다"며 "크게는 세 가지 문제로, 그 문제들 외에 한·일관계는 대단히 건강하고 좋은 관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겠다는 의지, 한국이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 여기고 있다는 자세들은 확고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제경기가 어려워서 양국이 오히려 힘을 합쳐 어려운 국제경기에 대응해 나가야 할 시기"라며 "이런 어려운 문제들, 특히 수출규제를 통해서 한국기업뿐 아니라 일본기업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지소미아 문제 등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한다면 양국 간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7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올림픽 개막식 참석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선 한국 정부가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도쿄올림픽은 남북 간에 있어서도 일부 단일팀 구성이 합의돼 있고 공동입장 등의 방식으로 한반도를 위한 평화 촉진의 장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다"고 했다. 또 "한·일관계 개선과 교류를 촉진하는 그런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창올림픽 때 아베 총리가 개막식에 참석했듯 도쿄올림픽에도 한국에서 고위급 대표가 참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도쿄올림픽 역시 한·일관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좋은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다"며 "우리가 가장 중요히 여길 것은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의 안전 문제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또한 원유 수급이나 에너지 수송 문제도 관심을 가질 대상"이라며 "한미동맹도 고려해야 하고 이란과도 외교관계가 있어서 그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진전이 있다"면서도 "아직도 거리가 많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방위비 분담 협상의 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다"며 "방위비 분담 협상안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 국회의 동의도 그 선을 지켜야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점점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 서로의 간격도 좁혀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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